이영희 노동부장관과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의 언행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규정이 시행된 1일, 허구적인 100만 해고설을 내세워 소모적인 법 개정 논란을 촉발했던 노동부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유감스럽다며 정치권과 노동계를 무차별적으로 비난하고 또 다시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화답하듯 거대여당 한나라당은 1일 오후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상임위에 기습 상정했다.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시행유예 시도가 무산되자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보다는 ‘시행유예’라는 자신들의, 자신들을 위한, 자신들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환노위 사상 전무후무한 폭거를 저지른 것이다. 우리나라 의회민주주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다.

그 중심에 이영희 노동부장관이 있다. 그는 그동안 비정규직법 사용기간 폐지/연장에만 몰두하여 주무장관으로서 법 시행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가 정작 법이 현행대로 시행되게 되자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일자리를 잃게 됐다”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였다. 이 장관은 또 “정부가 기업에게 정규직 전환을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법이 있는데 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없다는 말이 가당키나 한가. 그렇게도 기업들에게 싫은 소리를 하고 싶지 않다면 제발 최근 비정규직 계약해지의 대부분이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에 대한 해명이라도 해주기 바란다.

이 장관은 “정규직 중심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규직 전환만을 주장할 뿐 당장 일자리를 잃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노동계는 분명 정규직화 전환의무를 규정한 비정규직법을 현행대로 시행하되 비정규직법 회피목적의 계약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해고금지’등을 명문화하는 법시행령 개정과 정규직 전환 지원금 증액 및 즉각 집행, 비정규직보호 및 차별시정제도 강화라는 대책을 누차 밝혀왔다. 그런데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분히 악의적인 사실왜곡이다.

장관에게 묻고 싶다. 노동부는 사용기간 연장 외에 비정규직 보호라는 비정규직법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대안을 내 놓았는가. 그나마 내놓은 사용기간 연장이라는 대책은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폭탄 돌리기'에 불과하며 언젠가는 끊어야 할 악순환의 고리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다시 한번 노동부장관에게 경고한다. 노동부장관은 “상당수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직이 이미 현실화 되고 있다” 등등 해고를 부추겨 고용불안을 조장하는 발언을 즉각 중지하라. 그리고 기업주들에게 법에 정한 대로 법 취지에 맞게 2년 이상 사용한 비정규직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감독하라. 그것은 월권이나 권력남용이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역할이자 의무이다.

또 사용기간 제한규정이 시행되어 실직을 예방하거나 구제할 수 없다는 변명이나 책임회피 대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차별시정 강화 등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그것이 장관이 그토록 걱정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자 장관의 책무라는 것을 깨닫기 바라며, 책무를 다할 능력과 의지가 없다면 조속히 용퇴를 결단하라.
 

2009년 7월 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