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노동자를 위한 ‘부당계약해지 신고센터’ 운영

한국노총은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부당계약해지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또한, 비정규직법 시행과 관련 산업 현장의 고용변화 긴급 실태조사에 나선다.

한국노총은 1일 '비정규직법 시행 관련 고용변화 실태조사'를 위한 긴급 공문을 25개 산별에 발송했다. 노총은 비정규직법 시행을 전후해 비정규직의 해고(계약해지, 재계약 거부) 사례 등에 대해 오는 3일까지 실태조사를 마친 뒤, TF팀을 구성해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2007 비정규직법 제정이후(무기계약)직 전환사례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인한 비정규직 해고 사례 및 향후 사측의 계획 ▲노동조합의 대응현황 등을 조사하게 된다.

또한, 한국노총 산하 전국 19개 법률상담소에서 법 시행 이후, 부당하게 계약해지를 당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비정규직 관련 당정회의에서 "13만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해고가 불가피 하다"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량 해고를 부추기는 발언을 서슴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은 "정부 여당의 비정규직법 시행 유보 기류에 편승해 일부 공기업에서 6월 30일자로 계약 만료 되는 비정규직의 재계약을 거부하는 등 비정규직보호법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고용변화 실태를 긴급히 파악해 정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9년 7월 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