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치매와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병수발과 가사 돕기, 목욕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주년을 맞이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전통적인 가족단위의 효 영역에만 맡겨져 있던 노인 돌봄의 문제가 공동체적 효의 개념으로 성격이 변화되는 등 한국사회 사회복지 발달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다.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의 조사 결과를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노인의 40%가 ‘건강이 호전됐다’고 대답하는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으로 노인들의 건강향상과 가족들의 높은 만족도는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더 많다. 국민들의 낮은 인지도, 지역 간 불균형 및 입소시설의 과다경쟁, 요양보호사 관리 등 제도적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약 20만 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4..2%에 불과하다. 그 중 1～2등급 판정을 받아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노인은 3.1% 수준이어서 사실상 시설이용 요구가 있어도 요양등급 판정에서 탈락하는 노인들이 많다. 이로 인해 요양등급 판정기준의 객관성과 전문성마저 의심받고 있는 반면 등급 판정을 해야 하는 종사자 입장에서는 과다한 업무량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전체 요양시설 충족률은 106.7%에 달하고 있지만 수도권 지역의 경우 수혜등급판정을 받고서도 시설입소가 어렵다. 요양시설이 설치기준 부실과 신고제로 인해 양적으로는 늘고 있으나 수요와의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민간시설의 난립과 시설의 독과점 등 도입단계부터 우려되었던 노인서비스의 ‘시장화 문제’가 현실로 드러나 가격과 서비스 질에 대한 적정선 유지도 어려워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나 재가시설이 실제 혜택을 받는 인구에 비해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어 국가적 낭비인 동시에 불필요한 경쟁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듯 수급조절의 실패로 국가공인자격증을 보유한 요양보호사의 절반은 실업자 신세이며 과잉공급으로 인한 무한경쟁에 돌입함에 따라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저임금과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한국노총은 전 국민의 노후 건강을 책임질 사회안전망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서둘러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노인복지의 획기적 향상을 위하여 수혜자 확대와 본인부담금 축소를 위한 재정확충 방안을 모색하고 보험료의 적정 인상과 동시에 50% 이상의 국고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또 민간에 맡겨놓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을 개선하고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 개선 등 수급조절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과 함께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해 공공성을 강화하라.
 

2009년 7월 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