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시행유예 재추진 포기하고 정규직 전환 지원하라
-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한국노총의 입장 -

그동안 많은 논란을 거듭해 온 비정규직법상의 사용기간 제한규정이 오늘부터 현행대로 시행된다.  한국노총은 정부와 여당에 의해 촉발된 비정규직법 개정/유예 논란이 일단락되어 현행법이 그대로 시행되게 된 것에 대해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한나라당을 비롯한 정치권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 시행 유예를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대해서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비정규직법 개정 논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제위기와 허구적인 100만 해고설을 내세우면서 사용기간을 폐지내지 연장하는 법개정을 추진한 노동부에 의해 촉발되었다. 그로 인해 지난 몇 개월 동안 노사정은 물론이고 정치권과 언론 등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서 찬반 논란이 지속되면서, 일선 기업에서는 현행법에 의한 정규직 전환 시도가 완전히 중단되고 시한내 계약해지나 외주화를 통한 법적 의무 기피 관행이 만연하게 되는 등 비정규직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만 증폭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소모적인 논란과 갈등이 현행 비정규직법의 취지를 존중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비정규직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에 앞장서야 할 노동부에 의해서 촉발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에 한국노총은 책임자인 노동부장관이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그동안의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길 바란다.

아울러 아직도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정부여당은 정규직 전환만을 애타게 기다려 온 840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우롱하는 미봉책에 매달리지 말고, 기업주들이 법정 기한 이전에 비정규직을 해고하거나 외주화하는 등의 편법을 통해서 정규직 전환 의무를 회피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정규직 전환 지원, 차별시정 강화 등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법 개정/유예 기도가 무산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줄줄이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즉각 중지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이 고용창출과 고용안정을 솔선수범하는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주지하듯이 현행 비정규직법은 노동계, 경영계,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수년 동안 치열한 논의를 거쳤고 여야정치권이 합의하여 제정한 법이다. 이런 법을 시행도 하지 않고 개정 또는 유예하자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제 현행법이 시행된 만큼, 노사정은 물론이고 여야정치권은 당초의 입법취지가 잘 지켜지도록 각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라 할 것이다. 그런 연후에 현행 비정규직법이 어떠한 문제점이나 부작용을 낳는지를 면밀히 살펴서 제도적 미비점들을 보완ㆍ정비하는 제대로 된 법 개정 논의에 착수해도 결코 늦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비정규직법 개정/유예를 둘러싼 여야간의 논의와 오늘의 법 시행을 전후한 시점에서 일부 언론이 보인 편향된 보도형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비정규직법이 현행대로 시행되게 됨으로써 대다수 비정규직이 해고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며 위기감을 부추기는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을 예상하지 못한 바는 아니지만, 비정규직 대규모 해고에 앞장서는 공공기관들의 문제점이나 이들에 대한 감독권을 갖고 있는 정부의 책임은 일체 언급하지 않는다면 공정한 보도태도가 아닐 것이다. 아울러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이처럼 심각하게 된 이유는 정부와 기업주들의 무분별한 고용유연화 정책의 결과라는 사실도 분명히 지적해야 할 것이며 정부와 사용자측의 공세에 맞서서 비정규직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온 우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노력을 폄하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09년 7월 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