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절한 외침을 짓밟지 말라
- 한국노총비정규직연대회의 성명서 -

한국노총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자들은 지난 6월 26일 ‘비정규직법 시행유예를 전제한다면 더 이상 논의할 이유없다’고 선언한 6차 ‘5인 연석회의’ 산회 직후부터 초여름 뜨거운 땡볕도, 장마철 폭우도 견디며 여의도 국회 앞에서 철야노숙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의 주장은 간단하다. 7월 1일 현행 비정규직법이 그대로 시행되도록 여야가 제발 가만 있어달라는 것이다. 다만 현행 비정규직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진할 수 있는 지원책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역할임을 호소하고 있다.

이제 하루 남았다. 현행 비정규직법의 시행으로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느냐, 열악한 노동환경을 인내하며 정규직 전환을 애타게 기다려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슴에 ‘법시행 유예’라는 대못이 박히느냐가 결정된다.

우리는 국민을 위하여 일하고자 하는 여당과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이 하루의 판단과 선택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좌우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들 자신의 향후 정치적 생명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다시금 강조한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비정규직법 ‘5인연석회의’에서 비정규직법과 관련한 여·야 및 노동계의 입장이 최종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우리 한국노총비정규직연대회의는 그것이 2년이든 6개월이든 법시행이 ‘유예’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선 시행’ 후 제도 보완하는 방안으로 결론지어지기를 바란다. 만약 연석회의에서의 합의가 실패하여 한나라당이 독자적으로나, 야당과의 졸속적인 합의를 통해 유예를 강행한다면 되 돌이킬 수 없는 강한 저항과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9년 6월 29일
한국노총비정규직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