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를 빌미로 한 임금삭감 시도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가 1988년에 처음 도입된 지 22년째, 사실상 존폐위기에 놓여있습니다. 2008년 11월 정부여당은 김성조 의원 입법발의를 통해서 최저임금을 감액하고 차별 적용하는 개악 안을 추진을 하고 있으며, 올해 3월에는 한승수 총리실이 직접 나서 최저임금제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가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혀 이를 번복하는 해프닝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한 술 더 떠서 사용자단체들은 최저임금을 깎아내리는 사상초유의 삭감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월 83만6천원으로 기초생활보장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한국노총은 저임금취약계층 노동자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하여 최저임금 현실화차원에서 전체노동자의 평균정액급여 절반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이 경우 2010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5,15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은 법으로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기초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렇다 할 사회보장제도가 없는 한국 현실을 비추어볼 때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는 전적으로 임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저임금취약계층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내수회복과 경기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세계 대부분 선진국들이 경제위기대처법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적용할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사용자단체들은 최저임금 삭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5월29일, 마이너스 5.8% 삭감안을 제기한 이래 지난 6월 19일까지 3주 동안 삭감안을 고수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려 조정해야할 정부는 최저임금법 개악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익위원들은 결정시한이 한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차 회의에 참석하더라도 거의 발언을 하지 않고, 조정과 중재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위기가 엄습하면서 저임금취약계층노동자는 우리사회에서 가장 절박한 삶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 달 고작 83만6천원 밖에 안 되는 임금을 깎자는 것은 저임금노동자의 생존권을 외면하고 사회갈등을 부추기는 반사회적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한국노총은 정부와 사용자단체가 경제위기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과 저소득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최저임금 삭감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 마지막 전원회의가 열리는 6월25일, 공익위원들의 적극적인 조정과 중재를 촉구합니다. 지금은 관전이나 심사숙고를 할 때가 아니라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를 다시 정상궤도로 올려놓아야할 때입니다.

최저임금은 사회임금입니다. 최저임금 현실화는 모든 국민의 정당한 요구이며, 기초사회안전망을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노총은 2010년 적용될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마지막 한주 대국민 여론 활동에 집중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자서민을 대변해서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6월 2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