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9일(금) 92개 공공기관장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대상의 23%인 4명의 기관장에 대해 해임건의, 17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취했으며,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영평가 성과급을 일괄 삭감 하겠다고 한다. 또한 이번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했으며, 공공기관의 지나친 순위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기관별 순위평가가 아닌 등급평가 방식으로 실시했음을 자랑스레 밝히기도 하였다.

하지만 금번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결과적으로 정부 권력에 대한 공공기관의 충성도 평가에 다름 아니다. 기관 고유의 목적 달성여부를 평가하는 고유과제 부문과 인력감축, 초임삭감, 노사관계 등을 평가하는 공통과제 부문 가운데 공통과제가 평가결과를 사실상 좌우했기 때문이다. 공익성을 최우선적 가치로 하며 기관별 업무의 특수성이 분명한 공공기관에 대해 축소와 통제 일변도의 정부 공기업정책에 얼마나 잘 순응하고 있는지를 일방적인 평가의 잣대로 들이댄 것이다.

또한 기관장 평가에 따라 일부의 기관장을 해임건의 하겠다고 한 것은 힘없는 소규모 기관을 희생양으로 삼아 관료들의 실적을 과시하려는 저급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또 정부의 지시에 충실하지 않은 기관장은 언제든 옷을 벗길 수 있다고 협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부에 대한 충성경쟁을 조장하는 것이다.

공기업의 성과급은 과거 임금 억제정책의 산물로써, 기본급 인상을 동결하고 일반 상여금의 일부를 전환한 명백한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노조의 동의는 커녕 협의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초임삭감에 이어 기존직원의 임금도 마음대로 하겠다는 독선적 발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이러한 독단적 횡포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이다.

공공기관 평가의 주요 기준으로 내세운 ‘노사관계 선진화’ 는 차제에 정권의 공기업정책, 즉 공공부문 축소와 시장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노조가 가장 걸림돌이 된다는 천박한 노조관이 자리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가 떨어지는 것이 노동조합 때문이라고 강변하면서 정작 근본원인으로 지적되어온 낙하산 인사에는 모르쇠하는 것이 공공기관 선진화의 현주소인 것이다.

한국노총은 이번 평가를 계기로 공공기관에 대한 일방적인 압박과 노사자치를 해치는 정부의 조치들이 더욱 확대될 것에 대해 심한 우려를 가지며, 이러한 행태들에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노동조합을 개혁의 동반자로써가 아닌 개혁의 대상으로써만 인식하여 초법적, 탈법적 방식으로라도 노사관계에 개입하고 노조의 일상활동까지 무력화하려는 정부의 행태는 결코 ‘노사관계 선진화’도, ‘공기업 선진화’도 될 수 없다.

허울 좋은 노사관계 선진화를 내세워 노동조합을 의도적으로 약화시키려는 현재의 공기업정책을 중단하고, 노정간 별도의 대화틀에서 공기업 개혁에 대한 서로의 역할을 허심하게 논의할 것을 다시금 강력히 요구한다.

2009년 6월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