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법을 개악하기 위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막가파식 행보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일찍이 근거도 없는 100만 해고설을 들어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이영희 노동부장관이 어제(18일) ‘비정규직 현장 의견 청취’라는 명목으로 사업장을 찾아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정규직 전환지원금은 실효성이 없다”, “노동계와 야당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다”, “노동부 장관의 발언 때문에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을 미루고 있다는데 억울하다” 등등 망언을 일삼았다고 한다.

이 장관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실효성 발언은 지난 16일의 경총의 “한나라당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확대’는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성명서 내용과 다르지 않게 들린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따르는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여 비정규직 보호와 차별을 없앤다는 법의 취지를 살리자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는 이미 국내외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여야 정치권도 그 정책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도 아닌 노동부 장관이 비정규직 사용기간의 연장이나 폐지를 주장하고, 이를 강변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의 ‘실효성’을 들먹이는 모습을 보면 왜 이 정부를 친기업(비즈니스 프렌들리)적이라고 하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다.

이 장관은 또, “(정규직 중심의) 노동계와 야당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다”고 성토하였다고 하는데,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뻔뻔한 언사가 아닐 수 없다. 3년 전 당시 여당과 노동계가 비정규직 보호법 제정을 위해 기울인 노력들은 차지하더라도 그동안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한 비정규직 확산과 차별 확대에 반대하여 일관되게 투쟁해 온 우리 노동계가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관심이 없다고? 그러면서 자신 때문에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을 미루고 있다는 ‘오해’가 억울하다고? 참으로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100만해고설을 유포하면서 법 개악을 추진하는 바람에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을 멈추고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마저 원천적으로 박탈하여 ‘한번 비정규직이면 영원한 비정규직’일 수밖에 없도록 하는 법 개악을 추진하면서 마치 자신이 비정규직의 고용문제를 가장 걱정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이 장관의 적반하장에 대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이영희 장관의 비정규직 간담회가 이뤄지기 하루 전날인 17일에 배포된 ‘노동부 장관 현장 의견 청취’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는 “참석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고용안정을 위해 기간연장을 희망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히고 있다. 만나기도 전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용기간 연장을 ‘요구’할 줄을 어떻게 미리 알았을까? 신통력이 아니라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었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의 현장순시와 사용기간 연장을 바라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가 많은 언론에 대서특필 되었으니, 이제는 대 놓고 언론을 동원하는 마지막 ‘여론몰이’를 하고 나선 것이다.

노동부 장관은 자신이 공언했던 ‘100만명 해고설’이 ‘유언비어’였음이 판명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비정규직 고용문제의 진실을 왜곡하여 잘못된 정책을 추진한 책임을 회피해보려는 ‘홍보성 행사’를 즉각 중단하고, 유언비어 유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의 거취를 분명히 하기 바란다.

2009년 6월 1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