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 발표 9돌을 맞이하는 오늘, 이 땅에는 평화와 통일의 기운이 걷히고 분열과 대립의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상생과 공영, 화해와 협력과 같은 민족적 대의는 점차 빛을 잃고 한반도의 위기국면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도 어려울 만큼 심각한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위기국면이 하루빨리 타개되고, 다시금 6.15공동선언이 존중되는 바탕 위에 남북관계 정상화가 실현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혹자는 7.4남북공동성명이나 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6.15공동선언과 같은 선상에서 접근코자 하지만, 각각의 합의문이 담은 내용에서나 서명 주체의 차이에서나 이는 근본적 차별성을 갖는다.

6.15공동선언은 ‘우리민족끼리’라는 민족 공존, 공생, 공영의 원칙을 기본으로 민족공동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통일방안을 담아낸 그야말로 평화와 통일의 ‘이정표’라 할 수 있다. 더구나 6.15공동선언은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최고당국자가 서명한 민족 공동의 합의문이다.

이러한 6.15공동선언의 특성으로 인해 남과 북은 서해교전과 같은 수많은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왔으며 나아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

다시 한 번 강조컨대, 현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6.15공동선언에 대한 존중과 이행의 자세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문제나 토지사용료 문제, 억류되어 있는 현대아산 직원의 문제 등은 공통적으로 <비핵개방 3000>으로 시작된 남측 당국의 통일정책에 대한 불신과 직결된다. 이는 남측 당국의 6.15공동선언에 대한 존중의 입장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굳이 개성공단을 열어놓을 필요가 없다는 북측의 강변이며, 6.15공동선언에 대한 남측 당국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는 강력한 촉구로 해석되어야 한다. 더불어 북핵이나 미사일문제는 남북간 문제이기보다는 북미간 문제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근본적 문제는 실종된 채 표면적 문제를 놓고 대화를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한 메시지에 불과하며, 남북간 문제와 북미간 문제를 혼동하는 것 역시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

아직 대화와 관계정상화의 가능성은 열려있으나 남북 당국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지 않다. 남측 당국은 6.15공동선언에 대한 성의있는 자세를 표명해야 하며, 북측 역시 6.15공동선언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자는 관점에서 대화와 소통의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야말로 근본적 자세의 전환과 결단이 요구되는 오늘, 민족 화해와 협력을 위한 남북 당국의 용기있는 실천을 기대한다.

2009년 6월 1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