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11일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방안의 골자는 2010년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에서 연간 수업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교과별 수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학교장이 정원의 20%까지 교원을 초빙할 수 있는 권한의 부여 등이다. 한국노총은 이번 방안이 입시경쟁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국제중학교 개설 등 중학교 과정까지 대학입시의 틀 속에 갇힌 현실에서 교과별 수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면 음악, 미술, 체육 등 입시와 무관한 과목보다는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과목의 수업을 늘릴 것이 뻔하다. 이는 전인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초․중등교육을 전면적인 경쟁체계로 전환시키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진정 전인교육 달성을 염두에 두었다면 교과별 수업시간 조정가능 과목을 예체능에 국한시켜야 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제도 하에서 교장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교원 초빙권을 부여하는 것은 지금도 막강한 교장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다. 교장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아무런 견제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자칫 학교가 교장 개인의 철학과 방침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 있는 개연성은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교장에게 교원 초빙권을 부여하려면 최소한 이를 견제할 수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실질적 강화 방안 같은 정책들이 병행되어야 한다.

한국노총은 교과부가 ‘선의의 경쟁’이라는 미명하에 추진하고 있는 학교자율화 방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한다. 학교자율화의 기본 전제는 공교육체계 강화에 있다. 교과부는 공교육 체계 재건, 입시 위주 교육체계 탈피, 지역별․소득별 교육격차 해소, 교육재정 확충,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들과 교원 충원, 학급당 학생 수 축소, 급식 무료지원 등의 시급한 대책들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들을 우선 제시하라.

2009년 6월 1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