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4일 김태환 열사 4주기를 맞이하여

김태환 열사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인정과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투쟁현장에서 산화한지 4년이 지났다. 그리고 2009년, 또 하나의 목숨이 스러졌다. 지난 5월 3일 박종태 열사가 택배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안타까운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천박하기 그지없다. 얼마전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박종태 열사의 죽음에 대해 “이런 문제가 고귀한 목숨을 포기할 정도의 사안인지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특수고용자들의 노동기본권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망자와 유족에 대한 예의는 둘째치고라도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지닌 노동부 장관의 직분을 망각한 언행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정부는 한국노총 건설기계노조 등에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을 노동자로 볼 수 없다며 이들을 제명하라는 내용의 ‘자율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거부하면 ‘법외 노조’로 규정한다고 방침을 세웠다. 정부 스스로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래 소득의 불평등과 분배구조 악화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와 빈곤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대통령의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발언으로 인해 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더욱 심화되어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논의가 시작된 지도 벌써 8년이 지났지만, 아직 아무런 진전도 없는 상황이다. 화물 운수 분야와 건설 중장비 분야에서 연례행사처럼 노동쟁의가 일어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이에 한국노총은 김태환 열사 4주기를 맞아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노동자들에 대한 아무런 보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정치권의 무능력과 정부의 무관심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과 완전한 노동3권의 즉각적인 보장을 요구한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개정 등을 통한 특수고용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9년 6월 1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