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노동부는 오늘 (6월 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회 본 회의 전에 상임위에서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법안 상정조차 막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한국노총은 비정규직법이 정치일정에 따라 졸속 논의되어서는 안되는 민생법안인 만큼 한나라당과 정부가 비정규직법안의 상임위 미상정 쟁점화를 통해 6월 임시국회 개원을 압박하는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길 바란다.

당정이 일제히 목소리를 높여 상임위 상정을 요구하는 비정규직법안은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이미 노동계가 반노동악법으로 꼽으며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노총은 비정규직보호법이 아닌 비정규직 확산 촉진법으로 전락될 비정규직법 개정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혀왔던 만큼, 경제위기와 허구적인 고용대란을 빌미로 정부가 비정규직법 개악을 강행하려는 처사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또 당정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해고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이번 회기 내에 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하지만 비정규직 고용불안의 1차적 책임은 4년 연장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시장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준 정부에 있다. 지금이라도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바란다면 정부는 고용기간 연장을 포기하고 정규직 전환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한국노총은 비정규직의 확산과 남용을 조장하는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악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며, 우리의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비정규직법 개정을 강행 추진하는 노동부 장관과 이를 지지하는 정치인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2009년 6월 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