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한 한국노총 - 한국교총 공동 성명 -

1.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장석춘)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원희)는 3일 발표한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국민의 사교육 부담 해소와 공교육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는 미흡하다고 본다.

2. 현재 우리 교육은 사교육 팽창으로 학생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고, 공교육은 전인적인 인재 육성은 커녕 입시위주 교육의 병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또, 중산층 이하 서민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고, 정부 정책의 사교육시장에의 함몰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현장 적합성 및 체감효과가 다소 부족하다고 본다.

3.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지난 5월 21일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면서도 공교육의 경쟁력 향상 취지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사교육 문제 해결의 방향인 공교육 내실화 및 경쟁력 향상은 단순히 선언적인 구호 내지 원칙의 확인이어서는 안 된다. 또, 공교육 내실화 대책이 관련 정책방안의 백화점식 종합이나 나열에 그쳐서도 안 된다. 따라서 단기적이고 대증적 관점을 넘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관점에서 정책의 우선순위 설계와 한 가지라도 분명하게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공교육 현장을 개선하는 정책 대안이어야 한다.

4.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과 국내 최대 노동단체인 한국노총은 다음과 같이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강화의 우선적인 정책과제를 강력히 촉구한다.

 (1) 학원 교습시간 야간 10시 제한, 학원법 조속 개정
◦ 학원의 야간 10시 이후 심야교습은 학생들의 수면 부족 등 건강권 침해, 학교수업 부실 초래 등 비인권적, 비교육적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인권 및 학습권 보장,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사설학원 교습시간을 야간 10시까지로 규정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구한다. 학생들의 인권 및 교육권 실현 문제는 시․도 자율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 헌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학원 관련 법률에 규정할 사항이다.

(2) 교육세 존치 등 교육재정의 확충
 ◦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충은 공교육 내실화의 기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의 교육세법 폐지 추진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교육세는 교육시설․여건 개선 등 공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기여해 온 매우 중요한 교육재원이다. 세정의 효율성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정부․여당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여․야 합의 결의문, 4월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 3당 간사 합의 정신을 존중하여 교육세법 폐지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3)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강화
◦ 갈수록 지역간, 계층간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고소득층의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어, 농산어촌 지역 및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장애 학생의 교육권 강화 및 통합교육 실시를 위한 보조교사제 도입, 지역별 재정 차이를 감안한 재원 확보 및 분배 등 교육복지 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복지사 신설 등을 포함한 (가칭) ‘교육복지지원법’을 제정하여 지속적인 교육복지 정책의 실행을 요구한다.

(4)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는 국가의 기본 책무이다. 정부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체제 구축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유아공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한 만 3~5세 유아의 무상 의무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 다른 학교급과의 불균형 해소와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유아교육법상의 명실상부한 교육기관인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할 것을 촉구한다.

(5) 고교 무상교육화
 ◦ 중학교 졸업생의 약 98%가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대학 진학률도 84%로 이미 보편교육화 되었다.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무상 의무교육 완전 실현은 물론,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교육화 하여 국민의 보편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5. 위의 5가지 정책 과제 중 단기적으로는 학원 교습시간 야간 10시 제한, 교육세 존치 등 교육재정 확충,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강화 방안,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을, 중․장기적으로는 만 3~5세아 무상 의무교육 단계적 추진, 고교 무상교육화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중요 정책 과제의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6.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학교교육 만족 두배, 사교육 부담 절반’의 교육공약을 조속히 이행하길 바란다. 또한, 정부와 정치권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선언적이고 일과성의 정책 전시물로 전락하지 않도록 실효성 및 현장성을 갖춘 대책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노총과 한국교총은 앞으로 공동 대책 기구를 구성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정책대안 제시 등 공동 대응을 통해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정부의 실효성있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끝.

2009년 6월 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