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에 대한 보육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4월 ‘2009년도 보육료 지원 대상 기준 소득 및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원하던 보육료 지원방식을 소득분위별로 구분하여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올해 7월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한다.

한국노총은 이전부터도 단순 소득기준으로만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것에 대해 비판해 왔는데 이번 정책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변화가 전혀 없이 계속 기존 방식만을 고집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의 행태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여성취업의 최대 장애요인은 육아부담이다. 통계청의 사회통계 조사에서도 여성들의 육아부담이 제 1순위로 나타난 바 있다. 그런데 정부가 수조원의 재정을 보육부분에 투입하고 있음에도 취업여성들이 느끼는 보육의 애로점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보건복지가족부가 보육수요가 존재하는 곳에 제대로 돈을 쓰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보육정책 우선순위는 철저하게 소득중심이다. 이러한 보육정책은 실제적으로 보육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맞벌이 가구에게는 오히려 역차별이 되고 있다. 그나마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다고 여겨지는 국·공립보육시설은 가정에서 보육할 수 있는 아이들 때문에 꼭 필요한 취업모나 맞벌이 가구의 아이들을 맡길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맞벌이 부부에 대한 역차별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은 일반적으로 홑벌이가구보다 많다고 여겨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맞벌이로 인해서 홑벌이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육아나 그 외 비용으로 훨씬 많은 돈이 지출되는 것 또한 현실이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의 보육정책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 이러니 우리나라 출산율이 OECD국가 중 3년째 최하위에 머무르는 것 아니겠는가?

우리나라 보육정책이 이런 식으로 계속 추진된다면 취업모들은 더 이상 애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맞벌이부부에 대한 보육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9년 6월 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