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교육, 노조설립 지원 통해 지역노동운동의 산실되다
6월1일, 한국노총 노동교육상담소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토론회 열려

1987년 6월 대한민국은 뜨거웠다. 6월 항쟁의 시발점이 된 1월14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부터 6월9일 이한열 열사 사건을 거쳐 6.29 선언에 이르기까지 독재타도를 외치는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직선제 쟁취라는 성과를 남겼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성과는 7월,8월,9월로 이어지는 노동자 대투쟁이었다.

투쟁 건수 3458건, 신규노조설립 1060개를 기록한 노동자 대투쟁은 전국 3400여개 사업장에서 연인원 200여만명이 참가한 가운데 폭발적으로 전개됐다. 저임금, 장시간노동에 허덕이며 인격적 멸시와 비인간적인 대우를 감수해야 했던 노동자들이 권리의식에 눈을 뜬 것이다. 한국노총 노동교육상담소는 이러한 현장의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1989년 설립되어 노동자 교육과 노조설립을 지원함으로써 87년 이후 지역노동운동의 산실이 되었다.

오는 6월 1일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원장 정광호) 산하 노동교육상담소는 그동안 청년, 여성, 노인, 비정규직, 외국인 노동자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무료법률상담과 법률구조활동, 노동기본권 교육 등을 수행해왔다. 2009년 현재 전국 20개 시도에 설치된 지역상담소(*붙임1 참조)는 지난 20년 동안 64만건(연평균 4만여건)의 무료법률상담을 비롯해 1만2천건의 소송 등 법률구조활동, 900개의 노동조합 건설(조합원 5만명), 25만명의 노동교육, 5만여명의 예비노동자(고교생) 노동인권교육, 외국인노동자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상담과 구조활동을 진행해왔다.(*붙임2 참조)

20년... 전국적인 네트워크 갖추고 체계적인 노동상담...가슴 아프거나 보람 있는 사례 넘쳐나

지난 20년 동안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추고 체계적인 노동상담소 사업을 진행해 오다보니 때로는 열악한 노동자들의 처지에 가슴 아픈 사례도 넘쳐나지만 보람 있었던 일도 많다. 박수원 안양지역 상담소장은 “설립신고서를 접수해야 하는데 회사간부들이 시청정문에서 기다리고 있어 조합원 몇 명이 가까 서류봉투를 들고 실랑이 하는 동안 옷 속에 서류봉투를 숨겨 들어가 무사히 설립신고서를 접수했다”며  첩보작전을 방불케 했던 안산지역 한 전자회사 노조 설립을 기억했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은 창립 20주년을 맞아 지역노동상담소의 활동 강화를 위하여 ▲ 상담대상의 확대(노동자→국민일반) ▲ 상담내용의 심화(현장/지역 밀착형 서비스) ▲ One Stop Service(상담과 구조, 재취업의 연계 강화) 등 3대 활동방침을 마련하고, 제2의 도약을 위한 각종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또 경제위기를 맞아 상시적인 고용불안이 예상됨에 따라 지난 5월 15일 중앙법률원 및 전국 20개 지역상담소에 “부당구조조정 권리구조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위한 활동을 벌여나가고 있다.

온라인 상담의 전형으로 일컬어지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심재정 부천상담소장은 “지역상담소가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을 지역사회 노사정에 제시하도록 하고, 지역사회 노동시장 파트너십의 매개역할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노동센터’로 재도약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시대흐름과 함께하는 노동상담소의 역할을 전망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6월1일 지역상담소 창립 20주년을 맞아 오후 2시부터 한국노총 건물 5층 강당에서 장석춘 위원장, 강성천, 이화수 국회의원을 비롯한 노.사.정 관계자와 각계인사를 초청하여 창립 20주년 기념식과 함께 토론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노동상담소 설립과 발전과정에서 큰 기여를 한 한국노총 박종근 전위원장, 자문 법무법인인 광장 대표변호사 김경재, 노무법인 광장 대표노무사 이강국, 노동부 이용학 근로감독관을 비롯한 20여명의 대외인사에 대한 감사패 증정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기념토론회는 “노동운동과 법률상담 및 구조활동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노동상담소의 성과와 발전방향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된다. 이정 교수(외국어대), 정숙희 팀장(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 등이 일본, 독일의 법률상담 및 구조활동, 상담소 20년 성과와 발전방향, 경제위기 하 지역상담소의 역할 등에 대해서 발제를 한다. 토론은 김기덕(법무법인 새날 대표변호사) 등 변호사, 노무사, 지역활동가 등이 참여한다.(*붙임 3 참조)

정광호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장은 “창립 20주년을 맞아, 현장과 지역에 더욱 깊이 뿌리내리는 상담 사업으로 발전해나갈 것이며, 법률상담 뿐 아니라 고용과 직업훈련 상담으로의 영역확대를 통하여 노동자와 서민의 생활을 총체적으로 책임지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특히 경제위기를 맞아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거나 부당한 구조조정에 의해 고생하는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무료상담을 통하여 새로운 희망을 함께 찾아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 붙임 : 상담소 현황, 사업실적 요약, 행사개요 등

2009년 5월 3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