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임금 전액 지급’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정규직보다 적은 임금을 준 고용주에게 차별임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

서울행정법원은 27일 한국철도공사 비정규직 영양사들이 낸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결정을 뒤집고, 임금을 차별 지급했다면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일인 2007년 7월 1일 이후에 적게 지급한 임금을 모두 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그동안 한국노총이 주장해 온 차별시정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법원이 인정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또한, 이번 판결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부의 잘못된 행정지침에 따라 사실상 차별시정 신청기간(제척기간) 3개월과 임금채권 청구범위를 동일시하고 있는 점이 잘못됐음을 분명히 짚어주고 있다.

그동안 한국노총은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차별시정기간 연장, 노동조합 등 근로자대표에 대한 차별시정신청권 부여 등의 법개정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노동부는 비정규직법의 취지를 무시한 채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등 끊임없이 법률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6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비정규직법 개악에 대해 다시 한번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힌다. 아울러, 노동부는 이번 법원의 판결 의미를 곱씹어 국회에 제출한 개악안을 스스로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9년 5월 2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