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하고 수급조절 이행하라
 

최근 화물연대 고 박종태 열사의 죽음을 계기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문제가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특수고용노동자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1백만에 달하는 이 땅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자이면서도 법적으로 개인사업주로 분류돼 노동3권뿐만 아니라 노동기본권과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일해 왔다.

한국노총 전국건설기계노조는 그동안 줄기차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며 ▲ 건설기계 수급조절  ▲ 표준임대차 민간부분 확대실시 ▲ 과적법 개선방안 ▲ 타워크레인 와이어고정식 개선방안 등 당면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교섭을 벌여왔다. 그러나 수차례의 협상을 통해 몇 개 부분에서는 서로 간 입장차를 좁혔지만 쟁점부분에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국노총 전국건설기계노조는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한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4대 보험 혜택 등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는 물론 소득 불평등과 분배구조 악화로 인해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건설기계 노동자는 직업훈련을 통한 재취업이나 이직이 쉽지 않다. 이제 더 이상 미루거나 외면할 수 없는 특수고용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이제라도 경제법적 적용을 뛰어넘어 노동법적 적용을 통한 노동3권이 보장돼야 한다.

나아가 ‘건설기계 수급조절’을 통해 건설기계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은 택시와 같이 등록 대수를 제한하는 것이다. 예를 들 가동률 50% 이하인 건설기계장비의 경우 초과 공급으로 보고 신규등록을 제한하는 것인데, 최근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 및 SOC 발주물량이 많아 오히려 건설기계 장비가 부족할 것이라며 건설기계장비는 수급조절 대상이 될 수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이며, 우리는 기종･용량별 수요예측 및 가동률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 결과 또한 믿을 수 없다.

정부가 수급조절을 미루는 속내는 따로 있다. 2008년 6월 11일 전경련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개선되어야할 규제 200개 과제’를 선정하여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 이 중 건설기계 수급조절 제한 폐지가 포함되어 있다. 결국 정부가 수급조절 이행을 미루는 이유는 건설기계 등록제한이 반시장적 규제라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포화 상태로 덤핑경쟁에 돌입한 건설기계 노동자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급조절 약속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화물연대 총파업 결의에 이어 오는 2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의 파업이 예정되어 있어 건설현장의 공정차질은 불가피해 보인다. 경제위기 극복에 찬물을 붓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우려가 크다. 그러나 한국노총 전국건설기계노조 또한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교섭 테이블을 박차고 나와 투쟁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 건설기계노동자들의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예상되는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길 바란다.

2009년 5월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건설기계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