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심의 대규모 집회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의 이번 방침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집회 시위의 자유를 해치는 위헌적인 발상이다.

정부는 이번 방침이 국민경제를 볼모로 하는 폭력시위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한국노총은 오히려 정부가 '국민경제를 볼모'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중무장한 경찰이 원천봉쇄를 하는데도 기어코 집회를 열고자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대부분이 힘없고 빽없는 노동자 서민이 아닌가. 누구보다 경제 위기로 인한 고통을 겪는 이들이 하소연 할 곳이 없어서 거리로 나온 것이다.
그런데, 경제위기를 들먹이며 이들에게 고통을 전담시키고 희생을 강요해 온 정부가 오히려 이들에게 경제위기 볼모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최근 화물연대의 시위와 관련해 모인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이번 시위의 핵심 사안인 특수고용노동자와 관련한 노동정책에 대한 논의는 고사하고, 단순하게 집회를 원천봉쇄 하겠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는 사실이다.
한나라의 장관들이 모여 논의한 것이 고작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국민들의 눈 앞은 캄캄하기만 하다.
이러한 인식 수준이라면 조만간 (야밤에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는 이유로) 통행금지가 부활하고,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두발단속이 되살아날지 누가 알겠는가.

지금은 21세이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한국노총은 대한민국의 정부가 시대에 역행하지 않으며 민주주의 국가에 걸 맞는 정책과 소통구조를 만들어 내기를 다시 한번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