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전임자 임금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돼야 한다
 
1997년 노동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된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13년간 유예되어 온 노사관계 최대 현안이다. 이 조항의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한국노총은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문제가 경제위기 극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중앙일보 오늘(5.18)자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안을 낼 가능성이 낮아 노사정위 공익위원들이 단일안을 만들었으며 정부와 노사정위원회는 공익위원 안이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노사정위원회는 해명자료를 통해 “현재 노․사․정․공익위원이 함께 이 문제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논의 중에 있지만 단일안을 확정했다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국노총 또한 단일안의 존재여부를 확인한 바 없다.

하지만 ‘공익위원 단일안’ 사실여부 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는 노동기본권 보장 원칙과 국제적 기준에 맞게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한국노총의 확고하고도 시종일관된 입장이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권 침해, 전임자 문제 대안 없다면 현행유지 바람직

2006년 9월 11일 노사정 대표는 두 조항의 유예조건으로 ▲ 복수노조 허용 시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 노동조합 스스로 전임자 급여를 부담할 수 있는 재정 자립 방안을 유예기간 내에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복수노조 허용 시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모든 노동조합은 노동 3권을 보장받아야 하며 교섭권이 없는 노조는 제 기능을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조합 스스로 전임자 급여를 부담할 수 있는 재정 자립 방안에 대한 새로운 대안 도출과 합의가 어렵다면 현행대로 유지하면 될 것이다. 다만 국제기준에 맞춰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의 금지는 입법적 관여사항이 아니므로 현행 노조법상의 관련규정을 폐지할 것”이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는 노사관계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당사자 간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수조건이다. 더욱이 올해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더라도 올해 안에 입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고, 정부 뜻대로 일방적으로 끌어가기 위해 ‘공익위원 안’이라는 이름을 빌려 언론 플레이를 시도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사회적 대화를 무시하는 독재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 정부가 만일 사회적 합의 없이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를 밀어부치기식으로 몰아간다면 한국노총은 전 조직의 사활을 걸고 투쟁에 나설 것이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2009년 5월 1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