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이 포함된 탈크 취급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누락을 방치한 노동부를 강력 규탄한다!

- 노동부는 석면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

한국노총은 석면이 포함된 탈크와 관련하여 지난 4월2일 성명서를 통해 “석면이 포함된 탈크 취급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석면이 함유된 탈크가 노동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이에 대한 실태 파악은커녕 법적으로 지켜야할 석면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조차 지켜지고 있지 않은 현실을 방치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한나라당 강성천의원이 노동부에 탈크 사용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 특수건강진단결과, 석면건강관리수첩 발급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노동부는 ‘별도로 탈크 사용 사업장을 파악하고 있지 않으며,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탈크는 분진으로 분류되어 있고, 특수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유해요인별 통계에서 탈크는 광물성 분진으로 분류되어 있고, 탈크 취급업무에 종사한 근로자에게 발급된 석면건강관리수첩은 없다’고 회신하였다.

한국노총은 이와 같은 노동부의 답변에 대해 너무나 어이가 없고 노동부가 과연 석면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울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노동부가 탈크에 석면이 포함된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면 이는 노동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며, 만약 알고도 이를 방치했다면 이는 석면으로 인한 사망을 방조한 것으로 직무유기인 것이다.

노동부 고시인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에 보면 탈크의 노출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석면이 불포함 되어 있는 활석은 노출기준이 2㎎/㎥이고, 석면이 포함된 경우 석면 노출기준(0.1개/㎤)을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노동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고시가 있음에도 이를 노동부가 몰랐다면 노동부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작업환경 측정기관의 경우 탈크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에 있어 석면함유 여부를 판단한 후 이를 분진과 석면으로 구분해 측정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다수의 기관들이 1종 분진으로 측정을 하였다. 이는 발암물질에 대한 측정누락이다. 석면에 대한 측정 누락이 과거 지속적으로 행해졌음에도 이를 지도․감독해야할 노동부는 그러한 사실조차 몰랐다니 정말이지 분통터지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석면관리 대책은 건물해체․철거나 석면을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었을 뿐, 석면이 불순물로 포함된 경우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이는 석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 보다는 그때그때 문제가 터질 때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행정 편의주의적인 대책에 치중하였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이제라도 석면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노동부가 발표한 대책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실행하여야 한다. 지난해(2008.8.12) 노동부는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석면관리대책’ 수립․시행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석면피해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 및 보상과 관련하여, 시효소멸 등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석면 피해 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필요할 경우 환경부와 협조하여 석면피해 인근주민과 보험비적용 근로자를 포함하는 구제방안도 함께 검토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노동부는 석면피해 근로자와 석면피해 인근주민과 보험 비적용 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한 석면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노총은 노동부가 특별법 제정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한국노총은 탈크 사업장 노동자의 석면노출 유무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만약 한국노총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석면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누락, 특수건강검진 미실시, 석면건강관리수첩 미발급이 이루어진다면 관련 책임자 문책 등 강력한 대응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석면건강관리수첩 발급이 석면취급 노동자가 아닌 석면노출 근로자에게 발급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작업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9년 5월 1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