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운동진영에 대한 자의적 국가보안법 적용을 우려한다

지난 7일 경찰과 국정원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이하 범민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회원들을 연행한데 이어 오늘 범민련 의장 등 6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한국노총은 범민련 등 통일운동진영에 대해 압수수색하는 한편 간부들을 연행하고, 구속을 결정한데 대하여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남북 당국간 진지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남북화해의 상징인 금강산에 이어 개성공단 역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있고 서해상을 비롯한 군사분계선 일대는 긴장감이 더해지는 등 현재의 남북관계는 더 이상 악화되기 어려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민간통일운동은 남북관계의 유일한 숨통이었다. 그런데 민간진영의 통일운동 단체 중 진보적인 통일운동 단체가 현 정부에 쓴 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시대흐름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자의적 법집행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는 결국 범 민간진영의 통일운동을 위축시킬 것이 뻔하다.

한국노총은 민간통일운동의 확대 발전을 위하여 오히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민간통일운동은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남북관계 발전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폐지냐, 대체입법이냐를 놓고 논란중인 국가보안법의 전향적인 개폐논의가 있어야 함을 다시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2009년 5월 1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