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의 파견대상 확대방침과 대통령의 노동유연화 발언을 비판한다

노동부는 8일 고용지원분야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파견대상 업무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노동부가 줄곧 주장해 온 그다지 새로울 게 없는 내용인 만큼, 한국노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먼저, 파견업무 범위 확대는 비정규직 확산, 노동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현재 비정규직의 다양한 형태 중에서 파견노동은 전체노동자대비 3.1%수준이다. 노동부 주장대로 파견업무 범위를 시장 수요가 많은 업무를 중심으로 확대할 경우 정규직이 담당하던 업무가 파견으로 넘어가 파견노동의 규모가 급증할 것이다. 이 경우 노동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노동의 질이 저하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결과라 할 것이다.

나아가 파견업무 범위 확대는 사회양극화를 확대시키게 될 것이다.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되고 빈곤층이 늘어나면서 사회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 이런 마당에서 파견업무 범위가 늘어나게 된다면 파견노동자의 임금수준이 정규직보다 낮기 때문에 전체 노동시장에서 총임금은 동반해서 감소할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는 확대될 수 밖에 없다.

현재 산업현장에서는 파견노동을 빌미로 위장도급, 무허가파견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파견이 제어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도 노동부는 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제도장치를 마련하기 보다는 파견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거꾸로 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한국노총이 기회있을 때마다 지적했듯이, 불법파견 문제는 파견도급 판단기준 법제화 강화, 고용의제 부활 및 불법파견 판정시 즉시 고용의무 부과 등 불법파견에 대한 규제정비와 제도개선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오늘 노동부가 발표한 내용이 전날 이명박 대통령의 “노동시장 유연화는 국정 최대 과제”라는 발언의 연장선이라고 판단하며, 세계 각국이 사상초유의 세계경제위기를 초래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폐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정부부처만이 여전히 신자유주의 정책에 매달리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고 염려스럽다.

어제 이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마치 현재의 경제위기가 노동자를 자유롭게 해고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였고, 이번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을 더욱더 유연화해야 하며 그것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그룻된 문제인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대통령이 '지난 외환위기때 노동유연화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이는 사실과도 다르다. 즉, IMF 외환위기를 지나오면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있어서 비정규직 비율이 급증하여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인 전체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서 우리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정규직 노동자를 자유롭게 해고하고 그 자리를 파견노동자 등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이자 이 정부의 정책기조라면, 우리 노동자들이 대통령과 정부에게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한국노총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최대 과제는 전세계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집착과 노동현실에 대한 그룻된 인식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판단하며,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9년 5월 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