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UC (국제노총) 2009년 노동절 성명

지금 세계는 60년 만에 최악의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난 수십 년 간의 자유시장 규제완화로 세계를 심각한 침체로 몰아넣은 탐욕, 약탈, 무능력으로 인해 수천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세계적 빈곤과 불평등이 급증하고 있으며 남녀노동자들이 유례없는 불안정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는 세계가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광범위하고, 즉각적이며 조율된 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한다. 각국 정부는 일자리를 유지하고 창출해야 하며, 보다 심각하고 지속적인 위기를 피하기 위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우리는 세계경제의 전면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사회정의에 입각한 새로운 세계경제가 필요하며, 이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장해야 한다. 

• 노동조합 권리에 대한 완전한 존중 및 모든 인간에게 양질의 노동 보장

• 인간의 요구를 최우선시하는 효과적이고 민주적이며 책임있는 세계 지배구조

• 재정이 실물경제에 기여하고, 실물경제가 인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금융규제 보장

• 모든 노동자의 권리 존중 및 빈곤, 불평등, 차별, 착취 종식

• 그린 투자와 친환경일자리를 통해 지속가능성 보장

정부는 새로운 세계경제를 구축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실현할 역량이 있다. 노동운동은 정부가 이러한 책임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력을 행사할 것이며, 이를 위해 모든 차원에서 전적으로 개입할 것이다.

우리는 소수의 엘리트가 노동자의 존엄성과 안정을 박탈하고 많은 인간을 희생시켜 막대한 부를 축적하도록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부문 규제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회복하는 것이며, 기본적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킬 공적 제공을 보장하는 것이다. 지난 수십년 간의 자유시장 이데올로기는 규제자와 제공자로서의 정부의 기본기능을 약화시켰으며, IMF와 세계은행은 정부가 그러한 그릇된 이데올로기를 추종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제 침체극복을 위한 막대한 책임은 이러한 금융기관들에 있다. 새로운 세계경제를 위하여 이들 금융기관과 WTO의 구조 및 정책은 철저히 변화되어야 한다.

새로운 세계경제에서는 양질의 노동이 전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세계 각지 민중의 요구와 열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보장은 생활수준을 유지․개선하는 한편 성장을 고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각국 정상들이 즉시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글로벌 일자리협약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며, ILO를 세계경제 지배구조의 중심에 놓을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금융에 대한 규제 철폐가 가장 크고 유일한 위기의 원인이 되어 왔다. 이제 강력한 국가의 규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세계 경제에서 고립된 상태로는 어떠한 국가도 적절한 규제를 할 수 없으며, 어떤 국가도 단독으로는 세금회피처로의 돈 유입으로부터 납세자가 속지 않도록 할 수 없다. 각국 정부는 즉각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내고 이행하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한다. 

각국 정상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함께 모여 빈곤과 기아 종식,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작업장과 사회에서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서약한 바 있다. 그러나 현 경제체제를 보면 그러한 서약이 단지 말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현 위기는 인간의 권리를 박탈하는 또 하나의 구실로 이용되고 있다. 새로운 세계경제는 “보편적 인권선언”과 ILO의 핵심노동기준에 구현되어 있는 영구적이며 보편적인 권리를 약화시켜서는 안되며, 이를 강화해야 한다.

하루 속히 기후변화로 인한 파괴로부터 지구를 보호해야 한다. 새로운 세계경제는 고탄소 일자리로부터 저탄소 일자리로의 전환, 이를 위한 투자와 새로운 친환경 일자리의 창출이 보장되는 그린 경제이어야 한다. 세계공동체는 코펜하겐 기후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탄소배출 감축과 그린 인푸라 구축, 친환경 일자리 창출을 위한 포괄적인 조치에 동의해야 하며, 공정한 그린경제로의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

런던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세계경제대국들은 새로운 세계경제를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그들은 일자리가 경제회복에 가장 중요하며, 새로운 규제, 전 세계적 협력과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였다. 그들은 노동자가 요구하는 종류의 세계경제를 위한 청사진이 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세계화 헌장”을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필요한 경로를 밝기 위한 첫 단계에 불과하다. 

세계의 노동조합은 새로운 세계경제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이다. 국제연대라는 강력한 전통,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역량, 의사결정자들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결단력에 기초하여 우리는 정부, UN, G20, 기타 필요한 모든 차원에서 변화를 위한 우리의 의제를 실현시켜 나갈 것이다.  

위기의 폐허에서 번영, 평등, 민주주의, 평등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반드시 도래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방해하는 사람들에 저항하며, 이러한 지속가능한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선언한다.
우리 모두 10월 7일 “양질의 노동을 위한 국제행동의 날”에 동참합시다!     

- 가이 라이더 (ITUC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