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감사원, 기획재정부, 노동부 방문 성과

정부가 공공부문의 대졸초임 삭감과 일률적인 정원감축을 강행한데 이어, 최근에는 노사관계 선진화 등을 포함하는 이른바 ‘공기업 선진화 2차 과제’를 통해서 공공부문의 노동기본권과 자율적인 노사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정책을 추진하려는데 대해 한국노총이 강력한 항의를 통해 제동을 걸었다.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은 오늘(29일)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최근 정부가 공기업선진화를 빌미삼아 진행하고 있는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대한 부당한 지배개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승수 총리는 “최근 노동부와 감사원 등 일부 정부 부처에서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듯한 정책을 추진한 것은 공공기관을 선진화하겠다는 정부의 본래 뜻과 다르다”면서 “노사자율 원칙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선 28일 한국노총의 김동만 부위원장과 백헌기 사무총장은 감사원을 방문하여 감사원이 진행하고 있는 공기업의 노사관계와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 감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성용락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백헌기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기관 감사라는 미명하에 기관별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 광범위한 점검과 규제에 나서는 것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감사원은 노동조합이 아닌 ‘사측’ 감사를 운운하고 있으나, 노조 운영 등 노사관계 전반에 걸친 감사는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감사가 되고, 나아가 노조에 대한 지배 개입 의도로 이해된다”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성용락 감사원 사무총장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몇몇 공기업에 대한 감사는 정기감사일 뿐이며,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노사관계에 개입할 뜻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감사원은 노사관계나 합법적인 노조활동에 대한 감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향후에도 자율적인 노사관계 원칙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러한 국무총리와 감사원 방문은 지난 27일 기자회견 직후 백헌기 사무총장과 공공부문 노조대표자들로 구성된 대정부 항의대표단이 정종수 노동부차관과 이용걸 기획재정부 차관을 각각 면담하고 ‘공공부문 노조 말살 책동 중단’을 촉구한 대정부 활동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졌다.

나아가 한국노총은 기존직원에 대한 임금삭감문제 등 공공부문 노사관계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들 공공기관을 관할하는 4개 정부부처(노동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의 차관들과 해당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자들과의 간담회를 오는 5월 6일~8일에 집중적으로 개최하기로 정부 측과 합의했다.

이를 통해 한국노총은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현안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한편, 5월초로 예정된 정부여당과의 고위정책협의회에서 그동안 논란과 혼선을 빗어온 공기업정책의 잘못된 부분을 확실하게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며,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자율적인 노사관계를 부정하고 노동조합의 존립마저 위협하는 정책을 고수할 경우, 전조직적 총력 투쟁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 첨부 : 정부의 일방적 공기업정책 분쇄를 위한 한국노총 공공부문 대표자 기자회견문

2009년 4월 2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