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방적 공기업정책 분쇄를 위한 한국노총 공공부문 대표자 기자회견문]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말살하는 기만적인 선진화를 즉각 중단하라!

헌법과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것이 선진화인가?

이른바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나아가 노동조합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일련의 조치들이 치밀하게 전개되는 것을 보면서, 경제위기극복의 한 주체로서 노사민정 합의를 주도햇던 우리 한국노총 지도부와 산하 공공부문 노조 대표자들은 엄청난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다.

정부는 대졸초임 삭감과 일괄적 인력감축에 이어 지난 4월 18일 개최된 ‘공공기관 워크숍’ 을 통해 ‘공기업 선진화 2차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 내용을 보면 ‘3대 거품빼기’ ‘노사관계 선진화’ 등을 내세워 기존직원 임금 하향 조정, 개인별 급여폭 확대, 연봉제, 임금피크제, 성과급제를 대거 도입하고 실천이 미흡한 기관장의 해임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장은 향후 ‘노사관계’를 상시 점검한다는 계획하에, 실제로 몇몇 공공기관들에서 노조구성과 운영, 지원 현황 등 노사자율로 정해진 단체협약 전반의 구체적 내용들을 샅샅이 뒤지고 있다.
이보다 앞서 노동부는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노조활동 보장 범위, 노조 경영참여와 인사권제한 현황, 임금 등 근로조건,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현황 등을 세부항목별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순위를 매긴 후, 이를 향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및 기관장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들은 노사간의 자율적 단체교섭과 체결된 단체협약의 보호를 명시하고 있는 노동관계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행위이다. 나아가 이것은 노동3권과 노동조합의 법적 보호를 명시한 헌법에도 위배된다. 또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와 자율적 운영을 확립하기 위하여 정부 스스로 제정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저촉되는 작태이다.

노동3권과 노사자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이러한 행태는 선진화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고 역대 독재정권에서도 없었던 일이다. 입만 벌리면 법과 원칙을 강조해 온 정부가 오히려 앞장서 불법행위를 공공연히 저지르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 한국노총은 개탄과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사업영역과 업무 특수성이 각기 다른  300여개가 넘는 모든 공기업의 초임을 정부가 제시한 기준 이하로 맞추도록 강제하고, 오랜 세월을 거쳐 기업 여건에 맞게 형성된 각종 근로조건과 노사관계를 획일적인 틀에 끼워 맞추려는 정부정책을 보면서, 이 나라가 과연 21세기의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작업들은 정부의 직접 통제가 가능한 공공부문부터 시작하여 노동운동 전체를 무력화 함으로써 소위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는 친재벌 정권의 치밀한 시나리오임이 틀림없다. 여기에 기회주의적인 공무원들의 대책없는 충성경쟁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노동자들을 마음껏 착취하고 노동인권을 헌신짝처럼 유린하던 과거로 돌아가려는 이런 독재적 작태를 우리 한국노총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결코 용납 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시대착오적 정책을 분쇄하기 위해 우리는 공공부문뿐만이 아닌 한국노총 전 조합원이 연대와 투쟁으로 나설 것이다.

다시 경고하거니와 정부는 대화를 통한 합리적 문제해결을 기대해온 우리 한국노총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음을 분명히 직시하기 바란다. 공기업 노조말살책동을 당장 중단하고, 그러한 정책을 입안한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기만적인 정책을 강행한다면 대규모 야외 투쟁은 물론 공공부문 전체 노조의 동시 교섭과 쟁의를 시작으로 한국노총 전 조직 차원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9년 4월 27일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조 대표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