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참여형 산업보건사업 실시
 
한국노총은 4월 24일(금) 오후 4시 8층 회의실에서 중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사참여에 의한 산업보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다.

그동안 노동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95년 재해율 1% 미만 진입 이후 현재까지 재해율은 0.7%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의 70%가 발생하고 있으며,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90%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노동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사업이 노사가 주체가 되어 노동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평가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참여는 배제한 채 정부와 사업주,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등에 의한 공급자 위주의 정책과 사업을 펼쳐왔기 때문이다.

노동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은 누구보다도 현장 노동자가 잘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는 노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노동현장에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또는 산업안전보건 전문기관이 단지 법적인 사항만을 수행함으로써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과 실질적인 작업장 개선효과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산업보건 활동에 노동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한국노총은 지난 2007년 노사가 주체가 되어 산업보건 활동을 전개하는 노사참여형 사업을 전개, 총 19개 사업장이 참여해 15개 사업장에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80%인 12개 사업장에서 개선이 이루어지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노총은 2007년 노사참여형 산업보건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대한산업보건협회와 공동으로 서울지역 및 충북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중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와 쾌적한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노사참여형 산업보건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노사참여형 산업보건 사업은 노사참여 개선활동 프로그램 훈련 및 교육, 노동현장의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기술지원 사업, 산업보건 개선 우수사례 발표와 워크샵, 토론회 등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24일 개최되는 전문가회의는 노사참여형 산업보건사업의 활성화 방안 및 작업장 개선 등과 관련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서 금속연맹 유 준 국장, 화학연맹 변민재 부장,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병희 교수, 인하대 박신구 교수, 대한산업보건협회 이명숙 국장, 협회 서울센터 박정숙 부장, 협회 충북센터 정정희 과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올해 실시하는 노사참여형 산업보건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참여형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노동현장에 정착 시킬 수 있도록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2009년 4월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