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국민 세금 17조 날려
가스수급계획 실패, 가스노조 국민감사 청구

노동탄압으로 악명높은 산업자원부가 국내 가스 수급정책에 실패하여 수조원의 혈세를 낭비했다.

가스공사노조(위원장 신익수)는 “가스공사가 장기도입계약의 기회를 상실하여 계약 연장, 스팟물량구매(단기 현금물량 구매) 등으로 17조 6천억원의 천문학적인 비용의 손실을 초래했고, 이러한 비용 손실의 대부분이 도시가스요금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가스노조는 또 “근본적으로는 정부의 가스산업 구조개편, 경쟁도입, 사유화 정책이 원인이며, 이로 인해 도시가스요금인상과 수급불안 사태가 초래됐다”고 덧붙였다.
가스노조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국제천연가스시장에서 LNG를 도입해 기업체와 지역의 도시가스업체에 공급하며, 공사 지분의 62%를 한국전력, 지자체 등 공공부문이 소유하고 있다. 천연가스는 수급과정에서 액화와 기화 등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10년, 20년의 장기 수요를 예측하여 수년전에 천연가스 공급기업과 계약을 맺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03년 일시적으로 조성된 구매자 우위의 국제LNG시장 상황에서 장기도입계획을 불허하고, 중기도입계획을 체결할 것을 가스공사에 요구해 8조3천억원의 손실액을 발생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스노조는 2일 감사원에 산자부의 가스 수급정책과 관련한 국민 감사를 청구했다.
17조 6천억원에 달하는 손실액이 결국 도시가스요금을 인상시켜 국민에게 그 부담을 고스란히 전가했으니 정책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하는 감사를 청구한 것이다.

가스노조는 또 국민감사청구 등의 법제도적 대응과 함께 대국민선전전, 감사원 및 국회 앞 1인 시위 등 가스산업 구조개편/경쟁도입/사유화 정책 폐기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가스노조는 대국민선전전, 감사원 및 국회 앞 1인 시위 등 가스산업 구조개편/경쟁도입/사유화 정책 폐기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