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조사 확대, 심사처리건수 축소 등 제도개선활동 본격화

 한국노총이 업무상재해의 판정 및 이의신청제도에 대한 전문가로 구성된,산재보험 판정․심사위원 포럼을 발족, 본격적인 제도개선 활동에 들어간다.
 
 한국노총은 17일 제1회 산재보험 판정․심사위원 포럼을 개최, 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의 마련방안과 판정 및 심사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각각 업무상 뇌심혈관계질환의 인정기준(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원종욱 교수), 근골격계질환 신체부담작업의 업무관련성(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임상혁교수), 업무상질병 판정제도의 운영현황(대전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이길수 위원장)에 대해 주제발제가 진행되며, 각급 위원회의 운영현황과 심사결과 및 그에따른 개선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국노총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판정현황에 따르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도입 이후인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모두 3,482건이 판정위원회에서 처리돼 이중 44.69%인 1,556건만이 승인되었으며, 55.31%에 달하는 1,926건이 불승인됐다. 또,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사고성 요통이나 소음성 난청, 진폐, 급성중독 등의 경우 2,682건중 2,160건(80.54%)이 인정되었으며, 업무상질병 전체적으로는 6,164건중 3,716건이 승인돼 60.29%의 승인율을 나타냈다. 
 
 이같은 심사결과는 공단이 자체적으로 판정했던 2007년의 승인율 63.86%에 비해 감소한 수치로, 업무상재해의 인정 확대를 요구하는 노동계와 산재환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과도한 처리건수 등에 따라 위원의 참여가 형식적이며 재해조사의 한계, 업무상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부재 등의 제도 내부적인 문제점들이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포럼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기초로 업무상질병판정 위원회와 산재심사 및 재심사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정부에 대한 관련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2009년 4월 1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