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준을 무시하는 노동부장관의 무책임한 발언을 규탄하며-

근래 들어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한 이영희 노동부장관의 발언이 부쩍 잦아지고 있는 듯 하다. 지난달 25일 대한상의 조찬강연에서 이영희 장관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노동법 조항을 더 이상 유예하지 않고 내년에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발언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인 지난 8일 서울경제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노조활동 위축에 대비한 별도의 지원책은 없을 것”이라는 이 장관의 확고한 소신(?)을 소개하고 있다.

노사간에 의견과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사항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에 대해서 장관이 그동안 행한 일련의 발언과 행보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과연 이분이 오랫동안 대학에서 법을 가르쳐온 법학자로서 국내의 노동법은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할 때 정당성을 갖는다는 엄연한 사실과 노동부 장관이라는 직책은 노사관계에 있어서 엄정중립의 입장에서 노사간의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노동부의 수장이라는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잘 알려진 대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과 동법 제81조 제4호(전임자 급여 지급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는 1996년 12월 26일 새벽 날치기로 통과된 노동법 개정에 의해서 입법이 되었다. 하지만, 이들 법조항은 날치기 통과라는 절차상 흠결과 노사간 자율적인 교섭을 통해서 결정해야 하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를 법으로 금지하였다는 입법론적 문제점을 안고 만들어졌던 것이다.

더욱이 쿠데타로 집권한 제5공화국이 강요한 기업별노동조합 체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노동현실에도 맞지 않는 등 여러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그동안 세차례에 걸쳐 13년 동안이나 그 시행이 유예되어 온 법조항이자 제도인 것이다.

이처럼 세계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비상식적인 입법이기에 국제사회는 기회 있을 때마다 한국정부로 하여금 잘못된 법을 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국제노동기준을 제정하고 각국 정부의 이행여부를 감독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자유위원회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결코 법률로 금지할 입법적 관여대상이 아니다”는 점을 수차례나 지적하였고, 바로 지난달에 열렸던 제304차 이사회에서도 “(한국정부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에 관해 노동자와 사용자가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하도록 할 것”을 또다시 권고하였다.

이러한 ILO의 권고를 이영희 장관도 분명히 전해 들었을 것이며, 한국정부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기구인 ILO의 권고를 전해 듣고서도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한 법조항을 강행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면 정말이지 노동부의 수장이기 이전에 법학자로서의 양식마져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한국노총은 정부가 ILO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여 현행 노동법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을 개폐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노동부장관은 물론이고 정부나 사업주가 이미 세차례나 유예되어 사문화되다시피 한 법조항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노동운동의 사활을 걸고 전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2009년 4월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