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고용, 구조적 요인에 경기적 요인 겹쳐 악화일로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9일 한국노총 주최 여성고용정책 토론회에서

지난 2일 정부는 “취업자 감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2월 들어 98.2%를 차지”한다며  “여성 고용유지 및 실업 예방을 위한 별도의 특화된 지원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노총은 9일(목) 오후 2시부터 한국노총 8층 회의실에서 ‘경제위기하의 여성고용정책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경제침체와 고용불안정의 증가 등 경제 환경의 변화에서 현 정부의 여성고용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성고용정책 토론회는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와 권혜자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이수진 연세의료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의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경제위기와 여성고용대책’을 발표한 은수미 연구위원은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1985년 41.9%에서 2006년 50.2%로 증가한 이후 2008년 현재 49.9%로 다시 감소”하고 있다며  “최근 여성고용이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성고용의 악화는 경기순환적 요인과 더불어 구조적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수십 년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출산육아기(30~39세) 여성의 경력단절현상과 경력단절을 전후하여 상용직에서 나쁜 일자리로 지목되고 있는 임시일용직 또는 사회보험에서 아예 배제되는 자영업주와 무급근로 종사자로 전환하고 있는 문제가 여성일자리 질의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여성 일자리 대책은 양적 증가 이상으로 질의 개선이 중요하다며”며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의 조건으로 ⓛ 사회보험이 보장된 일자리 ② 상용직 일자리 ③ 적절한 급여와 근로조건이 보장된 일자리 ④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일자리”를 제시하고 “일자리 질의 개선을 위해서는 ▲ 경력단절 완화 혹은 극복 ▲ 여성비정규직 감소 및 차별시정 ▲ 특히 파트타임 근로 확산에 대한 대처 ▲ 성별 직종분리 개선 ▲ 저임금근로 감소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조합의 역할 - 기업단위 고용 유지, 중앙단위 사회안전망 구축

이날 토론자로 나온 권혜자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경제위기로 인해 자영업자의 몰락, 신규 상용고 취업 증가의 정체, 비정규직 문제, 경력단절의 문제가 여성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고용상황 모니터링부터 성별 효과분석에 기초하여 평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자영업 대책, 비정규직 대책, 경력단절 방지대책, 신규취업 성평등 대책이 필요하고, 정책적 일관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경제위기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은 조합원 고용유지가 관건일 수 있으나 상급단체의 역할은 사회적 방어벽 설치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노동조합의 주요과제 -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법 개악저지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침체기에 비정규직, 저임금노동자, 미숙련 및 반숙련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고, 생활수준의 하락으로 크게 고통 받는데, 여성노동자는 보통 비정규 고용, 미숙련 및 반숙련 직무, 저임금노동에 집중되어 있다”며 “경제위기시 저소득층과 여성 등 취약계층의 복지수요는 크게 증가하는데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무력화와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등 부유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각종 감세정책을 실시했다”고 비판하고 “이에 따른 재정 감소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비용의 감축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법 개악 저지를 노동조합의 주요과제로 제안했습니다.

언론사 기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첨부 : 여성고용정책토론회 자료집

2009년 4월 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