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민영화 재추진 즉각 중단하라!

의료비 폭등과 건강보험 붕괴시키는 영리병원 반대한다

최근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자본투자유치를 허용하는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 민간보험사에 개인질병정보를 제공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등을 내놓고 4월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중단했던 의료민영화를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기획재정부 주도로 또다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의료민영화 악법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은 의료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작년에 이미 제주도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된 제주도 개발 특별법을 전국으로 확대해 재추진하는 것이다.

또 의료채권 발행은 중소병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형병원들의 자금줄 역할로 전락하여 병원 양극화만 심화시킨다는 것이 선진국의 경험이다.

이미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민간보험사에 대한 개인질병정보 제공은 민간보험사의 배만 불려주는 것으로서 세계 어느 국가도 공공기관의 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우리는 지금 IMF 금융위기 보다 더한 전 세계적 경제위기를 겪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접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욱 높여 사회안전망을 공고히 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노총은 사회복지 기반이 거의 전무한 한국의 실정에 비춰 볼 때 그마나 사회보험으로 버티고 있는 건강보험마저 위태롭게 만드는 의료민영화 정책 방향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다.

한국노총은 7일 보건의 날을 맞아 사교육비 부담에 이어 의료비 폭등을 불러 민생을 파탄시키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09년 4월 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