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졸속 행정과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밀어붙이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 27일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무총리실이 수도권 규제완화와 최저임금제 적용을 부분적으로 한시적 유예한다는 방침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비가 일자 것 같으이를 보자면 시계를 거꾸로 돌려 흡사 유신시대 긴급조치를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한승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하에 각종 규제의 집행을 향후 2년간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유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유예대상 규제를 4월까지 발굴하고, 5월중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대상규제를 결정하기로 하면서, 60세이상 고령자의 최저임금 감액을 통한 최저임금제도의 부분적 적용유예 가능성을 예시하였다.

발표직후 최저임금제도 적용유예와 관련하여 논란이 일자 총리실은 보도 해명자료를 내고 “최저임금제를 유보는 결정한 바가 전혀 없다고 해명”하였지만, 이러한 총리실의 제도 유예방침은 지난 1월 18일 한나라당의 김성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악안과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헤프닝은 아니라는 것이 노동계를 비롯한 각계의 중론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이 경제위기를 틈타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60세 이상 고령자나 이주노동자 혹은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삭감 정책은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저임금 노동자의 쥐꼬리만한 임금마져 삭감하겠다는 그야말로 생존권적 기본권을 위협하는 참으로 잔인하고 반사회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총리실이 이해당사자들과의 의견조율이나 관련부처와의 사전협의도 없이 각종 규제의 적용유예 계획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전형적인 졸속행정의 표본이기조차 하다.

분명히 지적하건대, 고령자의 최저임금 감액을 비롯하여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최저임금법과 제도의 개악은 유례없는 경제위기 하에서 고통 받고 있는 저임금 취약계층의 빈곤을 심화시키고, 계층간의 위화감을 증폭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한국노총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최저임금법과 제도의 개악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만에 하나 정부와 여당이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최저임금제도 개악을 강행한다면 경제위기로 인한 고통을 온몸으로 감내해나가고 있는 노동자와 서민대중의 분노를 촉발하여 전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해두는 바이다.

2009년 3월 3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