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실시한 사용자 500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밝혀져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500명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노조전임자 및 복수노조 관련 사용자 의견조사’ 결과,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사용자 다수가 노조전임자의 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반면, 복수노조가 설립되면 노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24일 공개한 ‘노조전임자 및 복수노조관련 사용자 의견조사’ 결과 자료에 의하면, 먼저, 노조전임자의 역할과 관련하여 사용자 10명 중 6명(전체 응답자의 57.8%)이 노조전임자가 기업경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답변하였고,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응답은 35.4%에 불과했다. 나아가 현행법에 의해 내년부터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되는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에 대해서도 사용자 10명 중 4명(전체 응답자의 35.2%)은 임금지급에 찬성한다고 답변하였으며, 응답 사용자의 71.6%가 현재의 전임자수가 적절한 수준이라고 답변하였다.

내년부터 시행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한 대비여부와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8.4%가 ‘아무런 대비도 되어 있지 않으며 향후에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응답하였고, 응답자의 21.6%는 ‘기업이나 노조 사정상 대비를 하려해도 대책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금지에 대한 대비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임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도입에 대해서는 사용자 10명 중 7명(전체 응답자의 72.8%)이 반대하고, 24.2%만이 찬성하는 것으로 응답하여, 압도적 다수의 사용자가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수노조가 설립되면 노사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2.4%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사용자는 6.8%에 지나지 않았다.

복수노조가 노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잦은 노노분규’( 32.4%), ‘잦은 노사분규’(25.0%), ‘교섭장기화’(21.8%), ‘노조단결력 약화’(14.4%), ‘사용자의 노조 지배개입’(3.2%) 등의 순서대로 답변을 하였다.  

끝으로, 내년부터 시행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과 사업장 복수노조 허용’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나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응답한 사용자의 62.0%가 ‘ILO협약, 한국의 특수성,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노사정이 합의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답한 반면, 현행법대로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고 복수노조를 허용해야 한다’는 답변한 사용자는 19.6%에 불과했으며, 응답자의 13.2%는 ‘ILO 권고에 따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을 삭제한 후 시행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하여 지난해 12월15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는 한국노총 사업장 300곳, 민주노총 사업장 130곳, 미가입사업장 70곳 등 사용자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담을 통해서 진행되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8% 포인트였다. 

※ 첨부 : ‘전임자 및 복수노조 관련 사용자 의견조사’ 결과

2009년 3월 2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