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정치권에도 제출... 한국노총 출신 의원협의회와 공동대응키로

지난 13일 노동부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한국노총이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한국노총은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에서 기간연장은 비정규직보호법의 근본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며 현행법의 정규직 전환 효과를 무력화하고 비정규직 확산만을 초래할 것이라며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97만 실업대란설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 시도로 인해 정규직 전환을 앞둔 기업이 전환 계획을 포기하도록 하는 등 법의 일관성과 안정성만 훼손시켰다며 비난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정치권에도 제출해 정부안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한편,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 한국노총 출신 한나라당 의원협의회에서도 한국노총의 요구를 관철해나가기 위한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 첨부 :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2009년 3월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