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회원조합대표자회의, 조합원 고용보장 위해 전조직적 대응체계 구축키로

하반기 경제회복에 대한 암울한 전망이 속속 발표되는 가운데 한국노총은 급변하는 고용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조직적인 대응체계를 수립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오늘(16일) 오전 11시 한국노총 7층 대회의실에서 제379차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어 ‘한국노총 구조조정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전 산업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구조조정에 총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구조조정대책 특별위원회는 한국노총 조직담당 부위원장을 의장으로 제조산별(섬유, 화학, 금속, 고무, 식품) 및 정보통신, 금융, 연합, 공공연맹의 임원 또는 사무처장 10명으로 구성되며,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위기 동안 활동하게 된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조합원 고용보장을 목표로 전조직적인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현장 단위노조에 대한 신속한 조직적∙법률적 대응 지원 체계를 가동하며, 민생위기 상황에서 노동자∙서민의 기본적 생존권 확보와 미조직∙영세사업장 노동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권리구제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구조조정 대책 특별 위원회는 ▲총연맹, 회원조합, 지역본부∙지부별 구조조정 대책팀 구성 및 전조직적 실태파악 ▲구조조정 대응 현장 노동조합 매뉴얼 제작 ▲‘부당구조조정, 임금체불 및 권리구제센터’ 설치 ▲실업과 사회안전망 대책 촉구 등 민생수호를 위한 전국 동시다발 캠페인 ▲구조조정 대응 관련 대정부∙대사용자 요구사항 발표 ▲제조업 살리기 공동기자회견 ▲일방적 구조조정 사업장 집중 대응 투쟁 등의 활동을 중점적으로 펼쳐 나갈 예정이다.

비정규직법 개악저지 투쟁 계획 역시 확정됐다.

장석춘 위원장은 “정부가 지난 주 기간연장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면서 “한국노총은 전 조직적 역량을 모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비정규직법 개정 논란이 마무리 되면 노동부는 복수노조∙노조전임자임금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할 것”이라면서 “한국노총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원조합 대표자들은 기간연장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근본적인 처방이 아닌 임시적 조치이며, 이는 결국 비정규직 사용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함은 물론, 비정규직법 시행의 법적 일관성과 안정성을 훼손한다는 문제점에 공감하고 비정규직법 개악저지를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먼저 비정규직법 정부안에 대한 강력한 저지 입장을 표명하고 정책연대 파트너인 한나라당에 지속적인 법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중앙, 회원조합, 지역의 비정규직법 개정 저지 투쟁을 확대∙강화하고 복수노조∙전임자 노사자율 쟁취와 연동한 전 조직적 투쟁으로 확대시켜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회원조합 대표자들은 신입사원 초임 삭감은 기존 사원들의 임금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정책협의회를 통한 임금 삭감 기도 중단 요구, 규탄 집회 조직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2009년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도 결정됐다. 2009년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율은 2010년부터 적용된다.

한국노총은 경제위기하에서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의 기본생활 보장과 노동소득 분배율의 개선, 물가상승 등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2009년도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월평균 정액급여의 50% 수준인 전년 대비 15.2% 인상된 시급 4,610원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 첨부 : 비정규직법 개악저지를 위한 특별 결의문 / 임금삭감 저지를 위한 특별 결의문

2009년 3월 1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