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심사 및 진료수가 개악 기도 즉각 중단하라

지난 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동일한 진료·병실에도 보험 종류에 따라 진료비 15배 차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 현장에서 일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해 고통 받고 있는 산재노동자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매도해 물의를 빚고 있다. 또 권익위는 4일 ‘요양급여 심사 및 진료수가의 합리성․효율성 제고’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제도변경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한국노총을 비롯한 제도관련 당사자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제도개악을 강행하려는 의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동안 한국노총은 “산재보험은 건강보험이나 사보험인 자동차보험과는 보험료 징수 및 급여체계, 목적이 상이한 특수사회보험으로서 천편일률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며 특수성을 외면한 무원칙한 일원화의 문제점을 누차 지적해 왔다. 이에 따라 2006년 12월 13일 노·사·정은 치유·재활이 필요한 산재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현행 진료비심사체계 유지, 진료비 심사 및 평가기능 확대, 산재요양환자에 대한 부실한 의료서비스와 과잉·부정 진료 방지를 위한 대책, 산재취약 노동자 보호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산재보험은 단순한 치료와 보상으로 끝나는 시스템이 아니라 노동과정에서 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산재노동자에 대하여 심리재활을 포함하여 재활 및 보상,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시스템이자 보험제도로서 직업재활을 거쳐 직장복귀를 전제로 하는 의료행위이다. 또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들의 손실보전과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법적으로 제도화하여 턱없이 부족한 사회안전망에 의해 사회적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일각에서 왜곡하는 산재환자 장기요양의 경우만 보더라도 잘못된 산재행정과 산재은폐의 다발로 인하여 경증 산재환자의 경우 대부분이 현장 내에서 공상처리나 본인부담에 의해 처리되고 중증의 산업재해만이 산재보험으로 들어오고 있는 산업재해라는 상병의 특성상 일반 질병이나 상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증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성이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고찰 없이 무조건적으로 특정기관을 통한 심사일원화 방식의 제도변경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산재보험제도와 노동자의 현실, 노동현장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부처이기주의에 따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만약 국민권익위원회가 진정으로 국민의 권익을 위한다면 사보험사의 이익만을 강화하는 심사제도 개악 논의에 앞서 산재노동자의 고통과 현실, 산재은폐 및 산재에 취약한 노동자에 대한 보호 및 산재보험 확충을 통한 권익보호 방안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산재보험진료비 심사체계 및 개선 방안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서 제3자가 이에 개입하거나 별도의 제도변경을 추진하는 행위는 사회적 합의를 훼손하는 행위일 뿐이다.

한국노총은 국민권익위원회를 포함한 기관 및 단체가 추진하는 산재보험 진료비 심사체계 및 변경 논의를 중단할 것과 확대·왜곡보도를 통해 산재노동자들의 명예와 인격을 실추시키는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 및 사과를 촉구하는 바이다. 이러한 요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산재로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 및 산재노동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제 노동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잘못된 여론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한국노총은 강력하게 응징해 나갈 것임을 명확히 밝혀두는 바이다.

2009년 3월 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