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5일) 오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0대 그룹 대졸 신입사원 연봉을 최고 28%까지 차등 삭감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 안정을 위한 경제계 대책 회의’의 합의를 발표했다.

전경련은  ‘대졸초임 삭감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라고 했지만 임금삭감 계획만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을 뿐  30대 기업의 올해 채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오늘 발표가 일자리 늘리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노동자의 임금수준을 하향 평준화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더욱이 지난 23일 노사민정이 한자리에 모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뤘는데,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기전에 전경련이 초임 삭감을 들고 나온 것은 대타협의 합의정신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도발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또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에 참여하여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 낸 노동계와 시민사회 대표들마저 무시하는 것으로서 결국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대화의 싹을 자르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대타협의 합의정신은 ‘임금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창출’이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유지와 나누기’이다. 한국노총이 노사민정 합의과정에서 최대의 쟁점이었던 ‘임금삭감’을 끝까지 반대했던 것도 경영계의 이러한 무분별하고 일방적인 임금삭감 시도를 우려했기 때문이며, 이점은 합의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장석춘 위원장이 임금에 관한 합의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개별기업의 경영여건에 따라서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서 임금을 인상하거나 동결 또는 반납할 수 있다”는 취지임을 분명히 한 것과도 명백히 배치되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경제상황과 고용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기업을 대표하는 전경련이 단기적 이익에 매몰되어 서둘러 초임 삭감을 발표한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부도덕한 일이라고 규정한다.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적극 투자하여 경기회복과 경제위기 극복을 선도해야 할 30대 대기업으로서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처사가 아닐 수 없는 만큼, 전경련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사회적 합의 정신에 따라 오늘의 발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대졸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초임 삭감을 추진하기 보다는 사내유보금을 풀어 일자리 창출에 나섬으로써 ‘제 욕심만 챙기는 기업’이라는 불신을 털어내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길 바란다. 만약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경련이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불필요한 것으로 치부한다고 간주하고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09년 2월 2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