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노사민정 합의, 이행과 사회적 확산이 중요하다

2월 23일 일자리를 위한 노사민정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 지난 98년 2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협약 이후 11년 만의 일이다. 합의의 핵심은 경제위기에 따른 고통 분담 차원에서 기업은 해고를 자제하고 노동계는 기업의 경영여건이 나쁠 경우 임금을 자제하자는 것이다.

노동계 입장에서 임금 자제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로 인해 우리 노동자들 앞에 닥친 고용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한국노총은 98년 경제위기 속에서 기업들이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으로 대응했던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경영여건이 어려울 경우 임금을 좀 양보하더라도 기업은 고용을 유지하면서 노사가 상생하는 방법을 통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다.

이번 합의에서 노사간에 마지막까지 쟁점사항이던 ‘임금삭감’ 문구를 합의문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문구 이상의 의미가 있다. 한국노총은 기업 현장에서 잔업이 축소되고 휴일 근로가 없어지고 주문 물량이 축소됨에 따라 이미 노동시간 단축이 돼 있고 그 과정에서 임금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더 이상의 삭감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판단했기에 마지막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또 인위적이고 무리한 임금삭감이 시도된다면 이는 노동자 서민의 궁핍을 가져와 내수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는 노사민정의 공감을 얻었기에 합의가 가능했다.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한 끝에 대화와 양보를 통해 고통분담이라는 대타협에 이르자 상생 분위기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합의를 통해 경제위기로 고통 받는 취약계층과 실업자 등의 보호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적극 확충하기로 했으며, 의료 교육 등 사회적 이슈를 포함한 광범위한 고용위기 대책을 마련한 점은 향후 경제위기 극복의 단초가 되리라 믿는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한국노총은 노사민정 합의에 대한 이행과 사회적 확산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그저 ‘선언’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이행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노사민정 주체들의 역할과 과제라고 본다.

한국노총은 이번 합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행점검단’을 구성, 철저한 이행점검을 해나갈 예정이며, 추경예산 확보를 위해 민간과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 합의정신에 기초하여 합의내용이 산하 조직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사회적 합의의 모범을 만들어 갈 것이다.
 
이번 노사민정 합의 가운데 가장 아쉬운 점은 민주노총이 비상대책회의 참여를 거부한 것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반쪽짜리 합의’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노총의 사회적 합의는 급속히 진행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전체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우리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이었던 만큼 비록 민주노총이 회의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를 훼손하거나 폄훼하여 전체노동자의 권익을 해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2009년 2월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