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한비연)는 29일 11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비정규직법 개악 기도에 맞서
전면 투쟁을 선포했다.
이상원
한비연 의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보호법을 만들었으니 2년을 기다리라는 정부의 말을 믿고 정규직 전환을 바라며 열악한
환경과 처우 속에서도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왔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경제위기를 빌미로 비정규직법 개악을 시도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를
수렁텅이로 밀어 넣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정규직의 총고용량 감소는 비정규직법에 의한 것이 아닌 경기요인적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면서 “게약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면 실업대란을 막을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근거 없는 유언비어에 불과하며,
이처럼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우리사회에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는 ‘백만해고설’ 유포자를 즉각 구속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비정규직법 개정을 강행하려는 것은 노사정 간의 신뢰를 깨는 행위이므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국민의 한사람으로 인정하고 비정규직 개악을 포기하라”면서 “만약 한번 비정규직이면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비정규직법 개악이
계속된다면 이를 발의하는 국회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낙선운동을 전개할 뿐만 아니라 온몸으로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한편,
한국노총도 28일 성명을 내고 정부∙여당의 비정규직법 일방적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한국노총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 구성을 제안하면서 노사정이 공평한 고통분담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경제 위기
극복에 나설 것을 제안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이해관계가 첨예한 비정규직법을 일방적으로 개악하겠다고 하는
것은 모처럼 조성된 ‘노사민정간의 사회적 대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작태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와 사용자 등 사회 각계각층 간의 이해대립과 갈등을 부추기고 경제적 약자인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생과 고통을 전가하려는 비정규직법 사용기간 연장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낙선 운동을 통해 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러한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비정규직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한국노총은 가능한 모든 대응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정부와 여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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