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정부의 적극적이고 올바른 일자리대책을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일자리 유지와 창출을 주제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금을 낮춰 고용을 늘리는 일자리나누기(Job Sharing)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대란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고통분담을 통한 일자리 유지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대통령이 고용문제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이제야 인식한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위기의 극복’이라는 적극적인 방식이 아니라 임시직과 저임금 일자리 위주의 고용정책만 선호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다. 돌이켜보면 이대통령은 경제위기로 인한 고용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던 때인 지난해 하반기에 공기업들에게 인원감축 위주의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주문하여 모든 공기업들이 정규직의 신규채용계획을 백지화하고 오히려 10~20%의 인원감축에 나서지 않을 수 없도록 하였는가 하면, 인원감축을 자제하겠다는 대기업들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주문하는 등 고용대란을 부추기는 듯한 언행을 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아침에는 일자리 유지와 창출대책을 얘기하면서, 저녁에는 공공부문 나아가 민간부문의 구조조정과 인원감축까지 지시하는 조삼모사식 노동정책과 행정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나누기를 하자는 대통령의 좋은 말씀이 좋게만 들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더욱이 ‘대졸 초임 인하’와 같은 ‘임금 삭감’을 통한 일자리나누기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일자리 나누기’보다는 ‘임금 줄이기’를 강조하고 있는 느낌마저 들게 한다.

일자리 나누기는 정부나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검토하고 지시만 내려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만약 정부가 ‘일자리 나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정책연대를 맺은 국정파트너인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두루 만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나가야 할 것임을 분명히 지적해두는 바이다.

2009년 1월 1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