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민생존과 삶의 질 저하를 담보 삼는 기업 성장 논리일 뿐이다!

‘과도한 사회보험 확대, 기업 경영여건 압박’에 관한 경총 보도자료에 대한 한국노총의 입장 아직도 선성장․후분배 논리에 발목 잡혀 국민생존과 삶의 질 저하를 담보 삼는 기업성장 논리일 뿐이다! 최근 저출산․고령화와 사회양극화 현상은 기존의 우리사회를 유지해온 구조적 틀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던지고 있다. 즉 사회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고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어려운 우리사회의 제도적․정책적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 11월 1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의 「최근 기업의 사회보험 부담 증가 현황과 정책과제」보고서는 시대적 상황을 역행하는 주장이다.  이번 경총의 발표는 임금인상과 중소사업장노동자 등의 가입자확대, 보험료 인상 등에 따른 자연분 증가와 ’97년 IMF 이후 사회안전망 파괴에 따른 복지수요의 확충과 공급자단체의 이익을 반영하는 데 따른 재정 확대의 측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업부담 증가만을 운운하여 기업의 복지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일 뿐이다. IMF 이후 급속히 붕괴된 중산층(70%→43%)과 극빈층의 증가에 따른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정확대까지 문제 삼아 기업의 부담을 확대 해석한다면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수많은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몰은 기업의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변할 것인가. 또한 현재 비정규직의 약 35% 밖에 적용받지 못하는 사회보험 가입상황이 대부분 기업주들의 회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한국의 사회복지 재정이 아무리 확대되었다 하더라도 GDP대비 10%도 미치지 못해 선진국의 평균 30%와는 비교해 볼 때 매우 작은 형편이다. 80년대 말 이후 후발 복지국가로의 정책마저도 97년 IMF 구조조정의 칼바람 속에서 고용불안정과 비정규직의 급속한 확산, 사회안전망의 붕괴로 시도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렇듯 기업의 부담만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자유경쟁의 원칙 속에 최소한의 복지정책만을 유지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사회보험 관리운영지원이 13.7%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서 사회복지 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 삼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즉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라는 주장을 하고 싶다면, 국가 사회복지 재정의 구조적 개혁이나 일회성, 선심성이 아닌 본질적인 구조로 전환할 것을 주장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책임 강화와 함께 노사관계 진전에 따른 기업의 복지재정도 확충되어야 함도 견지해야 한다. 기업부담이 증가되었다고 더 이상 복지정책 재정을 확대하지 말라는 식으로 문제 자체를 호도해서는 안된다. 사회복지 정책은 국민의 생존권과 양질의 노동력을 보장하여 국가를 유지, 발전시키는 기본적 제도 틀이다. 따라서 복지정책 재정은 기업만이 아닌 국가, 개인 모두가 도덕적 헤이에 빠지지 않고 함께 책임지는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선성장, 후분배의 논리는 21세기 세계로 진출해야 할 기업에서 버려야 할 전근대적 이데올로기다. 국민의 안정된 삶의 질을 담보로 하는 기업 정책은 국민들에게 심각한 반기업 정서만을 확대시키고 안정된 사회를 지속시켜 나가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다. 2006. 11. 1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