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대화와 협상을 통한 성숙한 의회정치를 기대한다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국회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6일 협상을 통해 미디어 관련법과 금산분리 완화 등 쟁점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이로써 한나라당이 제출한 이른바 쟁점법안 직권상정 저지를 위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국회 파행이 20여일 만에 정상화되게 됐다. 한국노총은 여야간 대립과 갈등이 협상을 통해 대화로 해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야 정치권이 상생의 길을 모색해도 모자랄 판에 극한 대치로 국민의 마음에 주름살을 짓게 하더니 다수의 쟁점 법안들에서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음에 따라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회복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불씨는 여전하다. 여야는 비쟁점법안들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지만 쟁점 법안 처리 시기와 방법 등에 있어서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으며 국회 파행을 둘러싼 책임공방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총파업 일시 중지를 선언한 전국언론노동조합도 2월로 연기된 방송법 등 쟁점 법안의 처리결과에 따라 파업을 재개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국노총은 정부와 여당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화와 협상을 통한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길 바라며, 비정규직법 및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개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이 같은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기 바란다.   2009년 1월 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