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사회통합위원회’발족은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논의와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정부는 29일 국민통합과 관련된 아젠다를 총괄적으로 기획, 조정하는 사회, 복지, 노동 분야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사회통합위원회’를 발족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는 현 정부가 그동안 신자유주의 기조에 입각하여 기업과 가진 자 위주의 경제성장 정책을 추구하면서 분배정의를 외면하고 노동자와 서민대중을 소외시키는 등 사회통합적 고려가 부족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뒤늦게나마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처럼 중요하고 뜻 깊은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동계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와 아무런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동 위원회가 과연 사회통합이라는 본연의 목적과 기능을 제대로 실현해나갈 수 있을 지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이는 이달 초에 개최된 한반도선진화재단 토론회에서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사회통합위원회 발족 배경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모두의 마음과 지혜를 모으는 게 절실하다”고 강조했던 것과도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노총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새해에 다가올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 모든 주체들이 합심 단결해야 하고, 정부의 모든 정책방향과 추진과정이 국민적 통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두고자 한다. 그러므로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통합위원회’도 기획단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논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 참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2008년 12월 3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