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코스콤 정규직노조의 결단을 환영한다

한국노총은 오늘 코스콤노동조합이 조합원총회를 열어 조합원 75%의 찬성으로 코스콤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하기로 한 사측과 비정규직노조의 잠정합의를 수용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

코스콤노조는 그동안 코스콤 공공성 인정과 업무확보 우선 보장 투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걸림돌이라는 오해를 받아왔다. 그러나 오늘 조합원총회에서 비정규직의 직접고용안 가결로 그 같은 오해를 해소하게 되어 다행스럽다.

코스콤노조의 결단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남아있다. 현재 사측이 비정규직 76명 전원을 직접고용하기로 한 잠정합의를 번복하며 법원으로부터 위장도급 판결을 받은 65명만이 직접고용 대상이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코스콤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코스콤 사측이 전향적인 자세로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직접고용 인원수를 두고 벌이는 막판협상이 코스콤 정규직노조의 대승적 결단에 누(累)가 되지 않길 바란다.

또한 정부는 1년 이상 장기투쟁 과정에서 많은 사회적 비용을 부담한 코스콤 사례를 거울삼아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등 간접고용 남용규제와 원청 사업주의 사용자 책임을 분명히 하는 법률 제정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2008년 12월 1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