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최저임금, 비정규직을 볼모로 한 사회적 대타협과 경제위기 극복은 있을 수 없다

정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09년 경제운용방향 보고회의’에서 비정규직법 개악과 최저임금법 개악,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및 전임자 임금 금지 등 반노동자적 노동입법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노총은 경제위기를 빌미로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사업주들이 요구해온 노동법 개악의 숙원을 풀어 주겠다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의 극단을 여실히 보여준 현 정부에 실망을 넘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정부가 발표한 노사관계 혁신대책의 골자는 비정규직법상 사용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파견허용업종을 현재 32개에서 대폭 확대하며,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기간 연장(3개월→ 6개월),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 허용, 최저임금에서 숙식비 공제허용,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 시행으로 요약된다.

현행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 일자리 감소와 무관하며 사용기간 제한 완화가 비정규직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더러 종합적 대책 없이 비정규직법을 개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노사정위 비정규직대책위 공익위원들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판단이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위해서 최저임금의 인상과 적용확대를 하는 것이 상식이다. 정부가 고령자와 저임금노동자의 임금보존과 고용안정을 지원해야 마땅하다. 복수노조, 전임자 문제는 현 노사관계의 최대현안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노사정 대화를 존중해야 한다. 그럼에도 주요 노사관계 쟁점입법 사항 및 현안에 대해서 일방적인 추진 입장을 밝히는 것 자체가 노사관계의 혁신이 아닌 “노사관계의 파탄”을 의미한다.

한국노총은 가뜩이나 생존권 위협에 시달리는 빈곤 고령노동자 및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비정규직을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내몰겠다고 선언한 정부가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럽다. 현 이명박 정부의 행태는 명백한 정책협약의 불이행이다. 한국노총은 노사관계를 대결과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인가 아니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할 것인가 선택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며 현 정부의 일방주의 노사관계 정책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8년 12월 1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