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비정규직․영세중소사업장 최소한 법기준도 보호받지 못해

한국노총, 여성정책 의제설정 위한 성평등 실태 기초조사 보고서 발표

한국노총 산하 조직 대부분에서 여성의제가 주변화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나 영세중소사업장 노동자의 경우 최소한 법기준의 규정내용도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과 현실과의 괴리가 여전함을 알 수 있다.

한국노총은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타와 함께 9월 초부터 3개월간 한국노총 소속 산별연맹 및 단위사업장을 대상으로 한국노총 성평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실태조사의 목적은 그간 여성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되짚어보고 향후 여성노동운동의 의제설정 및 구체적인 활동방향 설정을 위함이다.

이번 조사결과에 의하면 한국노총 전체 조합원 중 여성조합원 비율은 15.4%이고 응답한 20개 회원조합 내 여성간부 비율은 7.7%에 불과했다. 여성할당제 30%를 준수하고 있는 회원조합은 의료산업노련 한 곳에 불과하고, 여성사업 전담부서는 외기, 전력, 식품, 금융 4곳에 불과했다. 노조 운영 측면에서는 각종 회의에서 여성의제는 75%의 회원조합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25%의 회원조합은 거의 다루고 있지 않아 여성의제가 주변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성사업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고 있는 회원조합은 45%에 그치고 최근 3년간 전체 예산 대비 비율은 0.3~2.6%에 불과했다. 또한 여성조합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회원조합의 비율은 25%에 그쳤다. 성별 불평등을 보여주고 개선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성별구분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는 회원조합은 철도, 전력, 공무원연맹 3곳에 불과했다.

단체협약 규정 현황 조사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단체협약의 규정 중 일부분인 모성보호, 일․가정양립, 남녀고용평등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 한국노총의 단체협약 모범안 또한 이러한 직적접인 규정을 어떻게 변화 발전시킬지를 고민하는데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즉 단체협약의 구성 내용 전반에 대한 여성노동자의 고용환경 변화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고, 여성노동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규모가 큰 사업장을 제외하고 소규모 단위사업장의 경우 최소한 법기준의 규정 내용도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경우는 모성보호 등 법․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으로 법과 현실과의 괴리가 여전함을 알 수 있었다. 중소영세사업장에도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노동자들이 모성보호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육아휴직 사용율 또한 매우 저조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대부분이 3개월 미만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현실적 어려움을 개선하는 세부적인 방안들을 개발하고 비정규직과 중소기업노동자들의 원활한 휴가사용을 위한 제도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육아 및 가족책임이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

일․가정양립지원 의제와 관련해서는 육아휴직 사용대상은 대부분 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인데 이는 여전히 육아 및 가족책임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각종 양립지원제도 활용방식도 지원금 등의 형식적인 측면이 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향후 일․가정양립제도는 여성뿐 만 아니라 남녀노동자가 모두 평등한 가사․육아를 분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위사업장 내 고용평등 의제와 관련해서는 업종특성 및 기업문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단위사업장마다 편차가 크고 고용평등 의제가 선언적 의미로 작용하고 있을 뿐, 고용상 성차별 개선을 위하여 구체적인 방안들이 아직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 여성폭력 관련 의제는 일회성 교육의 형식적 제도에 머물러 있어 사업장 내 구체적인 징계기준 등을 마련하여 여성노동자의 실질적인 고용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조사는 한국노총 산하 산별연맹의 노동조합 성평등 실태, 단체협약 상의 성평등 실태, 단위사업장의 성평등 실태로 나누어 진행하였고 25개 회원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금속, 출판, 택시노련 3곳을 제외한 22개 회원조합이 응답을 해 주었다. 그리고 단위사업장내 고용평등실태는 회원조합별로 최소 2개 이상의 단위사업장이 참여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여성할당제의 확대 및 정착, 노동조합의 단협안 및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나 성인지적 고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09년도 단협모범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한국노총 산하 조직이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장으로 집중되어 있어 이를 중심으로 향후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비정규직뿐 만 아니라 영세사업장에 속해 있는 여성노동자의 실질적인 권익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2008년 12월 1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