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세계인권선언 60돌, 선언의 의미를 되새겨보자

오늘,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60돌을 맞았다. 1948년 12월 10일 파리에서 열린 제3회 유엔 총회에서 인권선언이 채택되었다. 참혹했던 2차 세계대전을 겪은 후 인류는 탐욕이 불러온 역사를 깊이 반성하고 평화와 공존의 중요성을 깨닫고 누구나 향유해야 할 보편인권선언으로 세계선언을 만들게 된 것이다. 이후 60년 간 인류가 성취해야 할 도덕적 기준에 대한 전 인류의 간절한 염원을 담고 있는 세계인권선언은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각국의 헌법과 법률을 만들 때 영감을 주었으며, 사람들에게 인권 존중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역할을 해왔다.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는 오늘, 모든 사람에게는 인권이 있고,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존엄함에 있어 평등하다는 인권선언은 우리의 냉혹한 현실을 돌아보게 만든다. 인권선언(제23조)은 ‘모든 사람은 노동할 권리와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동등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권리를 지닌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모든 노동자에게 인간적 존엄에 합당한 생활을 보장해주어야 하며,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세계인권선언 발표 50주년인 1998년에 개최된 제86차 총회에서 ‘노동에 있어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을 채택한 바 있다. 동 선언은 결사의 자유 보장,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차별대우 금지 등 4개 분야의 ILO 협약을 모든 회원국이 준수해야 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핵심협약(Fundamental Conventions)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이를 계기로 ILO는 매년의 총회에서 핵심협약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발행하는 등 인권으로 분류된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성별, 장애, 나이, 이주, 성적 지향 등의 차이를 만들고, 그 차이로 서열화된 구조 속에서 사람을 차별하고 분리하고 인권을 빼앗아 왔다. 인간의 자유보다 시장의 자유가 강조되고 있으며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공재마저 시장에 맡기려는 정책이 시도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정책도 후퇴하고 있으며 불안정한 비정규노동과 빈곤이 점점 더 심화되면서 사회 양극화가 큰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갑자기 불어 닥친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는 인권이 아니라 생존을 고민해야 할 정도로 위기를 느끼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정부, 특히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기본권을 신장시켜야 할 책무를 지닌 노동부가 오히려 노동자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데 여념이 없는 듯하다. 예를 들어 저임금노동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법을 고쳐 수습노동자, 고령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임금은 깎겠다면서도 경기 침체로 내년 세수입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도 부자를 위한 감세를 강행하는 것을 보며 도대체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인권선언의 내용은 문서 안에 담긴 말잔치가 아니라 엄혹한 현실에서 우리 모두가 스스로 실천해야 할 과제들이다. 오늘, 희망을 잃고 하루하루 먹고사는 데 불안을 느끼고 있다면 무슨 인권의 가치를 누릴 수 있단 말인가. 한국노총은 경제위기로 온 국민의 삶이 어려운 이때 찾아온 인권선언 60돌을 맞이하면서 인간의 보편적인 자유와 평등, 연대의 가치를 사회 전체와 나누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2008년 12월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