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노동부는 최저임금제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한국노총은 노동부가 8일 ‘60세 이상 고령자 최저임금 감액 적용, 수습기간 6개월로 연장, 숙식비용 공제한도 신설’ 등 최저임금제도 개악안을 밝힌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는 지난 11월 18일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서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온 바 있다. 그런데 최저임금 노동자 보호대책을 강구해야 할 노동부가 본분을 저버린 채 최저임금 개악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넘어 허탈감마저 든다.

그동안 한국노총이 지적해 온 바와 같이 노동부의 최저임금 개악안은 최저임금제의 취지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제도의 기반을 흔들려는 시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최저임금을 감액해 청년층과 고령자, 이주노동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황당한 발상은 일자리 확충 대안 없는 무능한 정부의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 정책남발의 연장일 뿐이다.

노동부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힘겹게 생계를 이어가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어떻게 도모할지는 고민하지 않고, 사용자의 요구만을 들어주려는 이 같은 행위는 우리 정부가 이미 공정성을 잃고 사용자 편향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최저임금제도를 후퇴시키는데 앞장서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 경고하며, 일방적인 법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8년 12월 0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