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민주노총 이석행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한국노총은 경찰이 지난 5일 저녁 수배 중이던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하여 구속절차를 밟고 있는데 대해 엄중 항의하며, 구금중인 이 위원장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이석행 위원장이 지난 5~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총파업과 촛불집회 등을 주도한 것과 관련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지난 9월에 체포영장을 발부한데 이어 이번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그러나 잘 알려진 바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한미FTA의 조기 실현을 위해 우리 정부가  미국 측의 쇠고기 시장개방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전 국민적인 비판과 분노를 불러일으켰던 사안인 만큼, 이를 빌미로 이 위원장을 수배하고 구속하는 것은 정부의 잘못과 책임을 전가하려는 몰염치한 처사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조치가 최근 비정규직법과 최저임금법 개악을 기도하면서 경제위기에 편승하여 공기업에 대한 인력감축 위주의 구조조정을 강행하려는 반노동자적 입장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석행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철회함으로써 심각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통합과 국민적 결속을 도모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2008년 12월 0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