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의 참여를 통해 사업장내 산재예방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 개선 등 산업안전보건에서의 노사참여 확대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4일 개최됩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 윤조덕 선임연구위원이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에의 노사참여제도 현황 및 개선방향’에 대해, 한국노총 산업환경연구소 임성호국장이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참여실태와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합니다. 또 갈원모 을지대 교수, 유준 금속노련 산안국장, 김판중 한국경총 안전보건팀장, 김병옥 노동부 안전정책과장이 각각 지정토론자로 나서 각계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은 지난 7월부터 소속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 참여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관련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2008년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설치해야 함에도 노사협의회로 대체하거나 아예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도 해당 근로자위원에 대한 교육이나 활동시간의 부족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영향이나 자율안전보건관리의 정착 등에서 효과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정부의 감독행정이나 사업주의 자율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체 산업재해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10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도 조속히 확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언론사 기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붙 임> 산업안전보건에서의 노사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순서 1부.  끝.

2008년 12월 0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